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와 여야가 신공항 예산 집행 정지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항시설과 수요예측 등의 문제에 대해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확정했다. 신공항 부대의견은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이 내년 예산 집행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한 결과다.

그러나 예산집행 정지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붙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부·울·경 실무검증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기간 제한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김해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75억 원 등 82억 7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5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기본계획 완공이 늦어지면서 이 예산은 대부분 이월될 전망이다.

반면 예산 집행이 정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완공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예산 집행 정지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반기까지'라는 단어를 관철시켰다. 이 의원 측은 "기본설계 등 후속 과정이 더 늦어질 경우 2026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