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녠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국제 범죄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법률 집행 관련 인력은 상호 협력과 긴밀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 중화민국(대만)과 대한민국의 민간 교류 또한 활발하므로 양국 간의 범죄 대응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만과 한국의 우정은 깊고 오래되었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2017년의 경제·무역 측면에서 대만과 한국은 서로 7번째와 5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대상국이고, 관광 측면에도 상호 198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특히 대만은 한국의 관광객 수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관광객 등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국제적 범죄가 점차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대만과 한국 양국 간의 검찰, 경찰 시스템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적 보이스피싱과 마약 운반 등 여러 형태의 범죄를 상호 공조로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다. 대만은 치안 상황이 양호하기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대만은 세계 제22위 경제 수준, 제17위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결 요충지에 있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평화지수(GPI) 2018'에 따르면 전 세계 163개국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대만은 3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범죄와 테러리즘에 수반하는 위기를 극복하여 양호한 치안을 유지하려면, 전 세계의 법률 집행자와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만은 정치적 이유로 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 자격을 잃은 지 34년이 넘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국제정보공유망'을 공유할 수 없기에 입국하는 주요 범죄 정보를 몰라 출입국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만은 2016년 옵서버로 제85회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회 참가를 신청했고, 2017년에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Taipei 2017 Universiade)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주요행사지원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함에도 말이다.

하지만 대만은 외국의 법률집행기구와 협력하여 여러 국제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적이 많다. 2018년 태국 경찰과 공조하여 대규모 국제 경제 범죄를 소탕했고, 같은 해 필리핀 경찰과 협력하여 마약 연루 필리핀 국회의원이 대만으로 도망 온 사건도 해결했다. 2017년 대만서 발생한 금융 시스템 해킹 사건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국 중앙국의 정보를 받아 6000만 미국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다.

국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특히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만이 참여한다면 전 세계의 안보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다.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 각국 경찰의 공통적 사명이자 책임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당면 목표인 테러 방지, 인터넷 범죄 및 조직 단속,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등은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대만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양국은 세계 경찰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만도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세계 보안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 종족과 정치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참가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각급 관련 회의와 훈련 활동에 참여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대만이 실무적이고 의미 있게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참여하여 각종 국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오랜 친구 한국인들의 응원을 바란다. 그래서 함께 더욱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