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 자유총연맹 `어르신 급식지원 봉사` - 부산일보

[포토뉴스] 부산 자유총연맹 '어르신 급식지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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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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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최근 부산자유회관에서 금정구지회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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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그 배경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 선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시점과 내용이다. 우선 시점에 대해선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사실상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거론된다. 원심(무죄)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유죄로 보되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파기 자판의 경우 또다시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선고’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대법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권 질주에 날개를 달게 된다. 이 경우 정치권에선 사실상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사법리스크’를 벗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내면 이 후보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된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 자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나오면 그의 대권 행보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 100만 원을 넘기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선고 이전에 대선이 끝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선 이후 이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 계속 진행’ 또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 진행을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이 후보 재판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학자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률 개정으로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법에 대선 전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대법이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대법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적었다.
[잠깐 읽기] 야간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20여 년 마케팅 분석가로 일하던 저자는 2023년 삼성 반도체 사태로 일감이 확 줄어들었다. 15년 전 우연히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땄고, 그 자격증을 써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지난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야간에 만난 승객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당시 택시를 운행하며 만난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과 대화를 통해 달라진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남자 친구 면회 시간에 늦을까 싶어 속도를 재촉하던 여성을 통해 ‘인혁당재건위 사건’ 수형수인 아버지를 면회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렀던 어머니를 떠올린다. 이제는 야근하지 않는다는 광고회사 국장에게선 과거 대기업에서 겨우 몇 시간 잠을 자며 일에 몰두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겹친다. 대기업 임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대리기사도 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고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대리기사가 된 그는 자식 같은 손님들을 태우고 밤과 새벽을 질주했다. 손님을 통해 자식을 느꼈고, 동시에 자식의 죽음을 추모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몰래 병원을 가는 중년의 여인, 콜을 부르지 못해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노인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늦은 밤 학원을 나서는 학생, 승진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채 집으로 가는 가장 등 각기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그들은 모두 열심히 버티며 삶을 살고 있었다. 저자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 생존자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견디는 삶에 익숙했다.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가까운 친구조차 만들지 못했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협업의 구조를 통해 마음을 열었고, 야간 택시를 운행하며 좀 더 성숙해진 자신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었다. 이송우 지음/빨간소금/216쪽/1만 5000원.
4명 사망한 울주군 택시사고… 브레이크 안 밟았다
속보=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부산닷컴 3월 6일 보도)는 70대 운전기사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계(DGT)를 분석한 결과도 EDR과 동일하게 나왔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담벼락 충돌 직전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택시는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km로 달려 주택 담벼락을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 약물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나이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뇌물 혐의’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자녀 부부 통해 특혜”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반복했으나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가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6월쯤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해외 경호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는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남천동 삼익비치 나흘 만에 전력 공급 재개... 야간 작업 여건 악화로 지연
속보=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이하 삼익비치)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부산일보 4월 24일자 2면 보도)한 지 나흘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24일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삼익비치 응급 전기 복구 공사가 완료돼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한전은 23일 오전부터 임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오후 4시께 임시로 전봇대 4기를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당초 이날 오후 8시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하 변전실의 야간 작업여건 악화와 최초 전기시설 고장 지점 일부 구간의 복구작업을 병행하면서 목표 시각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숙려캠프' 출연한 전 축구선수 강지용 사망… 향년 35세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했던 전 축구선수 강지용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 23일 전 축구선수 구본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지용의 부고를 알렸다. 빈소는 충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이다. 강지용은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에 데뷔, 3년 간 활동한 뒤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강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을 거쳤다. 2022년 은퇴한 뒤 지난 2월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자갈치 시장 떴다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 메가마트가 신규 브랜드 ‘자갈치’(Jagalchi) 상호를 단 대형마트를 미국에 열었다. 메가마트는 ‘K푸드’ 열풍에 빠진 미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한국 정체성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 상징물로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장도 해산물과 시장의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 등을 살린 분위기를 연출했다. 메가마트는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델리시티의 대형 쇼핑몰 세라몬테 센터에 21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매장 ‘자갈치’를 개점했다. 자갈치는 메가마트의 네 번째 미국 매장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가마트는 국내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사업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3호점까지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메가마트’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자갈치’를 신규 브랜드로 내세웠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메가마트가 자갈치시장의 상징성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인뿐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자갈치시장 하면 떠오는 신선한 해산물과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를 현지 매장에 적용했다. 최근 K푸드의 인기를 반영하듯 자갈치는 현지의 이목을 끌었다. 오픈 첫날에는 입구에서부터 100m가량 길게 대기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점 이후 현재까지 주말에는 하루 평균 2만 5000명 이상, 평일에는 1만 2000명가량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자갈치는 단순한 식료품점이나 마트의 개념을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표방한다. 신선 해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K푸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인 최초의 미쉐린 셰프인 유현수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 ‘포구(Pogu)’도 입점했는데, 벌써부터 독특한 콘셉트와 차별화된 한식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자갈치에서 잘나가는 인기 상품은 라면, 막걸리 등 식료품과 한국산 배, 제주 한라봉, 소불고기, LA갈비 등이다. 공산품은 콜라겐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 K뷰티 제품이 독보적이다. 즉석 어묵, 불고기 김밥, 포장김치, 해물파전과 같은 한국 델리도 인기다. 미국 현지에서는 최근 몇 년간 H마트, 도쿄 센트럴 마트 등 아시아 식료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갈치는 샌프란시스코권 최초의 아시아 식료품점으로, ‘K푸드 특수’로 인지도를 더 높이고 있다. 한편, 메가마트는 1995년 동래점을 열면서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 밀리면서 고전했다. 현재 매장 수도 전국 13개에 그친다. 이에 메가마트는 2010년 애틀랜타에 1호점을 내면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후 2021년 서니베일에 2호점, 2022년 프리몬트에 3호점을 오픈했다. 미국 첫 진출 후 10년간 추가 매장을 내지 못하는 등 부진했지만,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마트의 미국법인 매출액은 2021년 539억 원, 2022년 886억 원, 2023년 1035억 원, 2024년 1177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빅텐트' 기류 확산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빅텐트 구성에 회의적이었던 홍준표 후보까지 빅텐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주자들의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참여 여부, 단일화 방식 등에 따라 빅텐트 구성은 언제든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24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할 것”이라며 “후보가 된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빅텐트 위한 협상을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빅텐트론에 반대했던 홍 후보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일찌감치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받자 홍 후보도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후보 중 가장 먼저 빅텐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같으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만 막을 수 있다”며 빅텐트 구성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모두 반명 빅텐트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빅텐트 구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한 대행의 지지율 변동과 후보 본인의 입장 변화, 탄핵 찬반 논란 등은 여전히 빅텐트를 흔들 변수로 남아있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대행을 흡수하냐, 한 대행에게 흡수되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내수 부진에 수출도 반토막…남해안 굴 눈물의 시즌 마감
“올해는 이쯤에서 끝내야 할 듯합니다.” 23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굴 박신장(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맹이 굴을 생산하는 시설).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작업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굴 더미로 그득했던 작업대는 말끔히 치워졌다. 바닷물로 흥건해야 할 바닥도 바짝 말랐다. 업주는 “(조업할) 원료도 없고 단가도 신통찮아 지난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당분간 지켜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경남 남해안 굴 양식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여름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 후유증에 공급이 달리는 와중에도 값이 오르긴커녕 되레 바닥을 치며 애를 태우더니 때 이른 무더위에 그나마 있던 소비마저 사라질 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맘때 원료 소비를 주도하던 가공·수출 시장마저 반토막 나면서 조업할수록 손해인 악순환만 반복되는 모양새다. 굴 양식업계는 통상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출하 시즌을 이어간다. 그런데 올해는 주산지인 통영과 고성, 거제지역 굴 박신장 30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이미 시설 가동을 종료했거나 이달 중 중단할 예정이다.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안팎 악재가 종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역대급 고수온에 굴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굴은 딱딱한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온 변화에 둔감하다. 오히려 긴 장마로 육지에 있던 각종 영양분이 바다로 다량 유입돼 성장은 더 잘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다. 바닷물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린 굴은 제때 성장을 못했고, 뒤늦게 ‘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 등 이상 조류까지 겹치면서 출하를 앞둔 성체도 상당량이 떼죽음했다. 경남 전체 굴 양식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0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폐사율은 60%, 심한 곳은 9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시즌 내내 물량 부족에 허덕였다. 공급이 줄면 으레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 현실은 반대였다. 생굴 유통 가격은 10% 이상 떨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재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굴수협은 최저 단가라도 맞추려 주 5일 하던 생굴 경매를 주 3일로 단축했지만 역부족. 최대 성수기로 꼽는 김장철에도 부진은 계속됐다. 설상가상 최근 때이른 무더위까지 기승이다. 주로 날것으로 먹는 생굴은 기온이 오르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아 전문 식당에서도 취급을 꺼린다. 이렇다 보니 생산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굴수협 자료를 보면 4월 중순 이후 일일 평균 생굴 위판량은 30t 남짓이다. 작년 이맘때는 60t을 훌쩍 넘었다. 그 사이 단가는 4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중반으로 20% 남짓 찔끔 인상에 그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소비가 안되다 보니 물량이 줄어도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가격대에선 차라리 수확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보니 소규모 박신장은 대부분 일을 접고 있다”면서 “소포장 단위로 가공, 유통해 온 중소 가공업체도 상당수가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 수출 시장 역시 제 몫을 못 하고 있다. 이맘때 자연 감소하는 내수 소비를 뒷받침해 원료 끌어주는 견인차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인데, 이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경기 부침이 심해 작년 수출한 재고가 상당량 남아 있다”면서 “전체로 보면 (올해 수출량이) 예년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단축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 지역 굴 산업 직·간접 종사자는 줄잡아 2만여 명. 대부분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받는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 ‘악성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추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부산에서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신정철(해운대1) 의원과 김형철(연제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또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더 감면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깎아주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축해 취득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준공 후 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해야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시행되면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 취득세는 최대 50% 경감된다. 박중묵 의원은 “건설업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건설업계 경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 부동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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