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월급 끊는 시, 속 끓는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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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부터 일선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인건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날로 복지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에 구·군이 인건비를 모두 떠안게 되면서 복지 정책 축소까지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2011년 이전 임용된 74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그동안 지원해 오던 인건비를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해당 공무원에 대해 기본급여를 포함한 4개 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101억 원을 지원해 왔다. 2015년까지는 국비로 이 인건비가 지원돼 왔으나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로 시에서 지원해 왔다. 시가 지원금을 끊으면 내년부터 부산지역 구·군은 2억~10억 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내년부터 전액 삭감
애초부터 한시적인 지원책"
구·군 "2억~10억씩 부담
자체 복지사업 줄여야 할 판"

일선 구·군은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의 지원까지 끊기면 복지 질이 하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데다, 자체 복지사업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달리 서울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복지예산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다. 광주·울산시 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삭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정부가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밝혔음에도, 부산시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는 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의 복지 시책이라며 각 구·군에 업무를 떠안겨 놓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면서 "각 구·군의 재정 구조가 악화될 뿐 아니라 부산 시민이 누릴 복지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인건비 지원은 애초부터 한시적 방안이었으며, 구·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1년 이전 임용된 직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왔던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애초 지난해까지 지원하기로 한 데서 1년이나 더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놓고 시와 구·군이 싸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시와 구·군이 실질적인 주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어놓은 채 예산을 놓고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양측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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