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가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출연해 비(非)수도권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2019년까지 운용키로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기한만료가 임박한 데다 수도권 정치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만들어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제도이다. 당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에 세수가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조 23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쓰이고 있다.

2019년 말 기한 만료 임박
정부, 일몰제 연장 검토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반대

균형발전 차원서 조율 필요

문제는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다. 재정형편을 핑계로 더 이상 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경기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총 1조 4000여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했는데 정부는 일몰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기도에)가혹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일몰하는 것이 옳고 연장을 위한 개정은 반대한다"면서 "의원님이 막아 달라"고 답변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에 근거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돼 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을 통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법안 개정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한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 '유보'로 돌아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이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봐서 기한연장 여부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호남 정치권은 지방소비세 전환율 5%포인트 상향에 따른 재원 증가분의 일정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영구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기금 연장을 반대하는 수도권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여야 지도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