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5일 발표한 '민선 7기 대중교통 혁신 계획'은 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대변되는 전임 서병수 시장의 버스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도시철도망 중심으로 전환해 답보 상태에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구상대로 도시철도망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거돈 시장 임기 내 목표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았다.

시내버스 143개 모든 노선 재조정
도시철도와 겹치는 노선 감차키로

버스준공영제 11년 만에 제도 개선
일괄 지원 대신 환승 손실분만 보전

도시철도 확장 사업비 마련책 모호
吳 임기 내 정책 효과 날지 물음표

■도시철도 확장으로 수송기능 확대

현재 부산에는 도시철도 1~4호선(115.2㎞)과 부산~김해 경전철(23㎞)이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부산과 양산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할 양산선(11.4㎞)과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사상~하단선(6.9㎞)이 개통된다. 또 하단~녹산선(14.4㎞)과 강서선(21.3㎞)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정관선(12.8㎞), 송도선(7.3㎞), 기장선(7.1㎞), C-베이 파크선(9.1㎞), 신정선(10.0㎞) 등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다.

시는 이 같은 기존 계획에 더해 부산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과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과 교통 기능을 겸한 트램을 도입하는 등 도시철도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동해선 신해운대역에서 마린시티를 경유해 벡스코까지 바닷가를 끼고 달리는 해운대 비치라인(9.0㎞)을 추진한다. 또 기존 C-베이 파크선을 연장해 중앙역에서 부산근대역사관까지 2.4㎞를 달리는 원도심선을 운행한다. 남구 지역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2호선 부경대·경성대역에서 오륙도 SK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용호선(5.4㎞)을 놓고, 다시 부산교통방송국에서 용호선과 합류해 1호선 범일역까지 연장되는 우암~감만선(8.8㎞)을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신규 노선에는 2량 규모 노면절차인 트램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노선마다 예상되는 1500억~33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숙제로 남긴다. 우선 순위에서 기존 계획 노선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시 한기성 대중교통혁신본부장은 "일단은 기존 7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되 북항 일대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치에 성공하면 우암~감만선 구축이 시급해지는 만큼, 내년도 부산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5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버스 준공영제 수술 노선 전면 개편

도시철도 중심 교통정책 개편에 따라 부산지역 시내버스 143개 모든 노선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역을 10개 이상 경유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을 우선 조정하고, 버스 대수도 순차적으로 감차해 나가기로 했다. 서부산, 북부산, 중부산, 동부산 4개 권역별 버스 운영으로 운행거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시철도와의 환승 연계나 교통 소외 지역 해소 중심으로 버스 기능을 재정립키로 했다.

'비리 복마전'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던 버스준공영제 역시 도입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칼을 댄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버스 운송 수입금 현황과 집행·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준공영제의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일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흑자 노선에는 환승 손실분만 보전해주고, 적자 노선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운송비용 유용 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3회 적발되면 준공영제 대상에서 퇴출키로 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