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편중'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요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5년간 1조 2000억 원 가량)에서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 넘는 BK21플러스 사업 분석
서울 4000억·지방국립대 2900억

엔젤투자금도 수도권에 77% 몰려

서울 9개 사립대(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의 경우 5년간 BK21플러스 사업으로 4000여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 9개 거점국립대(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강원대)는 같은 기간 2900여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BK21플러스 사업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대학원생 가운데 지방 거점국립대의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며, 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로 비슷한 규모다. 특히 서울 사립대 9곳 중 7곳이 1000억 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표적 공공기관들이 지방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3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11.4%), 수출입은행(24.2%) 등이 지방대 육성법에서 권고하는 35%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창업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엔젤투자 유치기업수 및 투자액 현황'에 따르면 엔젤투자는 2013년 유치기업 171개사, 투자금 574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435개사가 2142억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중 총 유치기업 수의 74%인 321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유치한 엔젤투자 규모 역시 전체 77%(1641억 원)에 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