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업계와 해양수산부, 부산시가 감척 관련 폐업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4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하는 대형선망 어선 150여 척이 한·일 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한 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 희망 신청을 받으려 했지만, 마감일이 지나도록 대형선망 업계와 해수부, 부산시가 폐업지원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감척 신청 마감일을 연장한다는 계획이지만, 폐업지원금 관련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모두 만족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마감… 신청 전무
해수부, 기한 연장 방침

선망, 해수부 지원금 낮자
부산시에 추가 지원 요청
부산시 "지원 근거 없어"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감척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접수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 대상자에 한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과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에 감척대상 업종으로 반영해 내년부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갈치연승을 비롯한 EEZ 입어 일부 업종은 폐업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업계는 오히려 정부가 하루 속히 일본과 어업협정을 매듭 지어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1~2통(통 당 6척) 감척을 희망하는 대형선망 업계 역시 폐업지원금 문제로 해수부에 신청 마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대형선망 업계가 바라는 폐업지원금은 통 당 100억 원이지만, 해수부 지원은 60억 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형선망 업계는 부산시에 1통 감척 당 지원금 10억 원을 요청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국비 60억 원에 시비 10억 원, 수협과 잔존 선사들이 조금씩 자금을 보태 지원금을 80억 원까지 맞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근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해 부산시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근해업종 허가권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 근해업종 폐업지원금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계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금과 선박의 감정평가 금액, 실거래가 등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시도 폐업지원금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