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 쌀 전달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본부장 정병각)는 최근 추석 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부산 남구 대연4동주민센터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매입, 공공임대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한다. 경부선 철도(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은 1892가구로 전달보다 194가구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준공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지역의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색적인 독서공간 뜬다…책 권하는 도시 부산
부산에 ‘책 읽는 도시’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다. 부산 전체에 500개에 육박하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사실상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해변, 광장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도서 축제를 만들어 책 읽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이색 책방이 속속 들어서며 시민과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 중인 북카페 ‘두두디북스’는 출입문을 아예 책장으로 만들었다. 골목에 들어서 책장을 밀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독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추리 소설 속 비밀 공간으로 들어서는 느낌을 준다. 어느새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입소문이 났다. SNS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곳’으로 소개된다. 광안리에 놀러왔다 우연히 방문했다는 김 모(29·금정구) 씨는 “북적이는 해수욕장 옆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는 만족감이 크다”고 말했다. 여러 지자체들도 독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올해 상하반기에 청사 앞 잔디 광장을 열어 야외 도서관을 운영한다. 광장에 ‘빈백’ 등을 놓고 책을 읽고 싶은 주민들에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은 장산 대천공원에 ‘숲속 책방’을 운영 중이다. 울창한 숲 속에서 책을 즐길 수 있어 이용 주민이 많다는 게 해운대구청 관계자 의 설명이다. 지난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영구청 주최로 열린 ‘제1회 광안리 해변도서전’은 큰 인기를 끌었다. 수영구 최대 장점인 해수욕장을 독서와 결합시킨 축제였다. 구청 측은 해변에 책을 읽는 공간을 열고, 지역 출판사나 서점 관계자를 불러 각자의 독서 취향을 반영한 책을 소개했다. 〈오늘 가장 빛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의 저자 장은연 등 작가 12명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도 큰 인기였다. 지자체들의 독서 장려 열풍은 지난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잔디밭 도서관’ 영향이 컸다. 잔디밭 도서관은 부산시설공단이 지난해 5월 2일부터 35일간 개최한 행사다. 시설공단 측은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 광장의 공간에 주목했다. 시민들에게 날씨 좋은 날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내놓은 것이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잔디밭 도서관에는 35일 동안 4만 9000여 명이 찾았다. 부산시민공원 관리팀 관계자는 “부산시민공원 개장 10주년 기념으로 잔디밭 도서관을 개최했다”며 “인기가 너무 좋아 올해는 기간을 늘려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캠프도 열린다. 21일 수영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열리는 ‘별빛 독서 캠프’다. 부산 초중고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캠프에 참여해 책에서 나온 요리를 실제 만들거나 좋아하는 책 등장 인물을 스티커나 키링 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부산을 ‘독서 도시’로 이끄는 데에는 부산시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의 첫인상은 책 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들이 책 읽기 쉬운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골목마다 만들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는 작은 도서관이 모두 486곳이나 생겼다. 작은 도서관은 2022년엔 404개였는데 2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시는 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독서 장려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5~6월과 9~10월에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과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등지에 야외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독서 문화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바다라는 장점과 독서의 즐거움을 결합,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도서관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책을 시민들 곁으로 보내겠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부산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3000~4000권 정도를 야외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 맞춰 책을 구성, 추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판업계는 전국적으로 도서 행사가 자주 생기면서 부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사에서 지역 작가, 출판물 등과 연계할 방안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배은희 협회장은 “바다 등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행사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책이 노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부산은 출판, 작가 등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니, 지역에서 생산된 출판물, 지역 서점, 지역 작가 등이 행사에 함께하면 더욱더 특색 있는 도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PK 공략 박차…'산은 이전 반대'에 뿔난 민심 냉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 역대 선거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대권 주자 경쟁에서 독주 중인 이재명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접촉면을 늘리거나 공약 챙기기에 나서는 등 더욱 적극적이다. 그러나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반대, 피습 후 서울로 전원 등으로 PK에서 여전히 비토 기류가 강한데다 지역 야권에서는 계파 갈등 여지도 님아있어 극복할 과제는 산더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께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재천명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대선 국면 점화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다. 지난 1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모친상을 전화로 챙겨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역 야권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일정상 이유로 부산의 장례식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통해 정 전 비서관과 2분가량 전화,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부울경 발전 방향 외에 공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탄핵 정국 막바지 이 대표가 PK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그를 향한 지역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의 PK 지역 지지율은 23%로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14%)에 이어 2번째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표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울경 응답자 가운데 긍정 응답이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그가 PK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 38.77%(부산 38.15% 울산 40.79% 경남 37.38%)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지역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 시 보수 정권 두 번째 탄핵이라는 호재에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PK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도 퍼지면서 이 대표 부정 기류가 강한 부울경에선 중도층 표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울경 구애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한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단 한번의 산업은행 언급도 없었으며 회의 뒤 산은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해 1월 피습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전원하면서 이 대표의 ‘부산 홀대론’에 불이 붙었다. 또 PK 내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계파 갈등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그에게는 악재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주류를 지켜 온 지역인 만큼 이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계파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 문형배 재판관 꼼수 임기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꼼수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꼼수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SNS를 통해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 바람 타고 부산교육감 후보도 ‘정치색’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재명은 좋은 사람”, “조민(조국 딸) 못 지켜 미안”. 차기 부산시교육감을 자처하고 나선 예비 후보들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각 진영의 대표 주자 이미지를 굳혀 지지세를 확보하고 단일화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념을 배제하고 정치권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던 과거 교육감 선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기엔 탄핵 정국의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친윤’(친윤석열) 이미지를 전면에 드러내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 TV’ 등에 출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 기각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제목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가능성은? 탄핵 기각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정 교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면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그렇게 되면 (헌재는) 먼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중도보수 진영의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도 보수 성향의 세이브코리아 주최 행사를 방문,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저격수’이기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박 전 회장을 언급하며 “몰표를 달라”고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 중도진보 진영 예비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내가 이 대표를 참 좋아한다”며 “(이 대표가) 참 사람이 선하고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차 전 총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하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른 중도보수·진보 진영의 예비 후보들은 정치색을 한층 덜어내면서 경쟁에 임하고 있다. 정치인이자 재선 교육감 출신의 김석준(중도진보) 전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계 곳곳에서 지지 선언을 끌어내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성과들을 재조명하고 차기 정책을 구상하는 등 교육 전문가 이미지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중도보수 진영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정책 전문가를 내세우며 AI기반 부산 교육 대전환 등 연일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친윤과 친명, 노무현 정신을 부각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진영화된 여야가 자리 잡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양측 진영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골적인 정치색 표명은 여야 대립 속 보수와 진보 지지층의 대표 선수로 낙점받아 개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별로 단단히 결집한 유권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만한 건 ‘우리 쪽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비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이유”라면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과도한 이념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에 감사 문자 보낸 아들… 홍준표 “속아서 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아들이 보낸 감사 문자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명 씨 측에게) 속아서 감사 문자 보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18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두 번의 문자를 보낸 것은 명태균 밑에서 정치하던 최 모 씨가 내 아들과 고교 동창이라서 그를 통해 명 씨가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감사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SBS가 전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홍 시장의 아들은 2023년 5월 15일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와 함께 “잘 살펴봐 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명 씨에게 전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 씨에게 주겠다고 했고, 며칠 뒤 이를 받은 명 씨가 “감사하다”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명 씨 측은 홍 시장과 직접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아들을 통해 계속 홍 시장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다른 측근들을 통해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도 수차례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 시장은 “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속아서 감사 문자 보낸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내 아들과 최 모 씨는 지금 의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의뢰는 나와 상관없이 명태균과 친분 있던 내 주변 사람이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다른 여론조사기관보다 반값도 안되는 명태균이 주선하는 기관에 의뢰했다고 한다”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해명한 거라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아무리 나와 사기꾼을 얽어 매려고 해본들 그런 사기꾼에 놀아날 내가 아니다”라며 “황금폰에 내 목소리가 있는지 내 문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내 기억에 딱 한번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 후 김건희 여사를 팔며 하도 실세라고 거들먹거리기에 전화 받고 더러워서 잘 하라고 한마디 건넨 것 뿐”이라 덧붙였다. 앞서 명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명 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는가”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를 고발한 오세훈·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 달라.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월평·두명·임곡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005년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전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88.402㎢인데, 이 중 0.246㎢가 이번에 해제됐다. 부산시는 19일 기장군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에 걸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0.246㎢의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관 정비 등 수질 상시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공고했다.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 2005년 3개 마을에 걸쳐 부산추모공원을 만들면서 부산시가 이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보호구역 해제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주민들이 해제 지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3개 마을에는 370세대 700여 명이 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 지역 상수원은 총 41일 동안 수질 2등급 기준이 미달했다. 부산시는 환경부를 상대로 “낙동강 상태나 비점오염 등으로 인해 상시 수질 2등급 유지는 어렵고, 최근 3년 중 총 41일 수질 등급 초과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시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차례 환경부를 찾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후 열람공고, 주민의견 검토 및 결과회신, 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종 해제됐다. 부산시는 3개 마을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2등급 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제 결정으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상~하단선 사고 원인은 바로 이것
지난해 9월 21일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 깊이 5m 크기의 연속 땅꺼짐이 발생한 이유는 쉽게 유실되는 모래질 지반에 더해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한 치수 공법이 더해져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는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의 원인을 18일 발표했다. 당시 사상구 새벽로 사상~하단선 2공구가 시작되는 지점 양쪽에 2곳의 대형 땅거짐이 발생하며 5t 트럭을 포함한 차량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조사위 임종철 위원장(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은 “당시 하루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중천의 수위가 단시간에 증가하면서 하천이 역류했다”면서 “그 빗물이 월류해 U자 형 측구(배수로)에 흘러 들어가 유출수가 발생하면서 수위가 상승한 지하수와 만나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공구에 채택된 차수 공법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 임 위원장은 “흙에 풀을 넣어 서로 잡아주도록 하는 PCF라는 공법을 사용했다”며 “완벽한 차수만을 생각한다면 콘크리트 벽을 치는 공법을 썼겠지만, 설계 비용 등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이 공법을 택했고 설계와 시공에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를 견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저항 줄여 연비 높였다…삼성중공업 친환경 경쟁력 ‘쑥’
삼성중공업이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를 극대화하는 독자 기술을 신조선에 적용하며 친환경·고효율 선박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공기저항 저감 장치 ‘세이버 윈드캡’을 탑재한 1만 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 컨테이너운반선이 받는 공기저항의 80%는 컨테이너에 의해 발생하고, 악천후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해 화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세이버 윈드캡(SAVER Wind(C), SAmsung Vibration and Energy Reduction Wind package(Container airflow deflection and greenwater protector)은 선수에 탑재하는 구조물로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파도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세이버 윈드캡은 다양한 화물 적재와 운항 조건을 분석해 아치형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덕분에 선박 전면과 측면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연비를 최대 6%까지 높인다. 또 구조물 지탱을 위한 기둥이 필요 없어 설치 시 선박 의장품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타제품 대비 가볍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운반선 41척에 세이버 윈드캡 설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2022년 기존 컨테이너운반선에 추가 설치한 이후 신조 선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중공업 이호기 친환경연구센터장은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실현하기 위한 삼성중공업만의 독자 기술”이라며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해 친환경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세이버 윈드캡을 비롯해 ‘세이버 에어’, ‘세이버 핀’ 등 8종류의 에너지 저감장치(ESD, Energy Saving Devices)를 개발해 자체 건조 선박에 적용하는 등 친환경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삼정기업부터 소방서·군청까지 대대적 압수수색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인허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께부터 부산 동래구 삼정기업 본사 등에 수사관 5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시공 자료 전반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장소는 시공사인 삼정기업을 비롯해 하청업체, 감리업체, 기장소방서, 기장군청 등 모두 9곳이다. 경찰은 또 화재 수사팀에 수사관 12명을 추가해 수사본부에 준하는 총 5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에 부산경찰청 본청 형사기동대 사무실 앞에서 중점 수사 사항과 향후 수사 진행 방향도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정태우 3팀장은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원·하청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현장 감식, 주변 CCTV 분석, 변사자 부검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현장 감식에서 발화 지점이 케이스 등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원·하청의 작업 현장 과실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 소재와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원·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청,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일정과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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