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로버트 라이트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산업부 제공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산업통상부가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국 중 가장 먼저 FTA 개정

한·미 FTA 개정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발 통상압박을 잘 피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개정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무역협정을 합의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키우고 있다.

멕시코는 오랜 협상 끝에 지난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했는 데, 그 결과는 사실상 멕시코의 '백기 투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의 남은 상대인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캐나다를 아예 협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도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 일본이 트럼프의 다음 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은 브레이크 없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고, 올해 대미 무역흑자도 줄었다. 다른 주요국과 장기간 힘든 협상을 이어가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모범국'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간) 뉴욕의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새로운 한·미 무역 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통상분야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 매우 멋진 날"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약속해왔다"며 "이번 행정부가 처음 약속을 실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제품의 한국 수출을 늘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언급하면서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노동자 모두 새로운 고객과 기회를 찾으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팀들은 이번 협정의 조항들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는 등 불확실성 남아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도 양국 통상 관계에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대방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안(자동차 관세)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서명만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철강 관세 대신 쿼터를 받아들였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분야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를 할 위험도 있다"며 "철강 관세도 한·미FTA가 있다고 우리를 빼주지 않았고, 자동차도 한·미 FTA 개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어떤 안전장치도 받은 게 없다"면서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간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트럼프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동차 관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