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고민 어디 갔나 부산교육청 조직개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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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4년 만에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김석준 교육감이 강조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나온 외부 용역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내년 시행 개편안 입법예고
교육계 "관료주의적 제안"
공무원노조도 수정 요구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예산과 기획, 의회협력 등의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국(국장 일반직 3급)으로 격상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국, 행정국을 포함해 3국 체제가 된다. 올 초에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기획조정관(3급) 아래 4급 보직이 1개뿐이다. 국으로 격상되면 3개 과(정책기획·예산기획·안전기획)가 신설되고 교육정책, 법무,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가져간다. 59개 달하는 본청 팀(5급)도 62개로 늘어난다. 민주시민교육팀(세계시민, 통일, 다문화 등)을 비롯해 5개를 신설하고, 2개를 줄이는 것이다.

또 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지원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목적이다. 학교지원과 아래에는 학교지원팀과 시설지원팀을 두는데 전문직(장학관)과 일반직이 한 개 팀을 맡을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은 그 중심에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관료주의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인상이 든다"며 "조직개편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다보니 아무래도 교육적 고려가 덜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2국 신설도 고민했지만 대통령령 개정 취지에 맞게 기획국 신설로 결정했다"며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기획국 안에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기존 업무들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반발한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6월부터 조직개편 TF에 참여한 노조는 공무원단체 관리를 행정관리과에서 원래대로 총무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단체 관리를 노사관리시스템을 갖춘 행정관리과에서 총무과로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반박했다. 김마선·이우영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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