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8개 업체 검찰 송치

국내에 선박연료유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1년 동안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선박연료를 공급한 업체 8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유령회사를 차려 국내 선사에 선박연료유 1조 100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곳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 불법 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박연료유를 판매하려면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 관할 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유령 회사가 선박연료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구매 대금도 해외 계좌를 이용해 받고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계좌에 불법 예금한 금액이 11년간 1조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외화 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에 보유한 예금을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처럼 해외 유령 회사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유 불법 거래가 외환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등록 유류 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 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진 기자 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