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내달부터 부산 신청사 부지 본격 물색”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산 신청사 부지 물색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사 부지 선정의 대전제는 ‘집적화’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수부 임시 청사 현판식 및 업무 개시 등 해수부 부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수부 부산시대’가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재수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수부 1급 인사를 마치는대로 해수부 부산 신청사를 비롯해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 HMM을 비롯한 민간기업 이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작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본격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했다.전 장관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징적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있는 성과를 담보로 한 상징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 신청사 부지 선정 문제도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실효적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게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집적화”라며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해수부,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 HMM을 비롯한 민간기업,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집적화할 수 있도록, ‘집적화’라는 대전제 하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전 장관은 또 “HMM 등 해운업체 부산 이전 가속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지역 사회·해운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전 기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내년 여름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극항로 관련 쇄빙과 내빙 성능을 갖춘 선박에 건조 보조금과 함께 북극항로 이용 선박에 항만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산 전담 복수 차관 신설, 해수부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에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면 차관 한 명은 북극항로와 해양 수도권 조성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수산정책을 전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해사전문법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인천 모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되 상고법원 기능 등 해사법원 심급에 관한 사항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오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아울러 전 장관은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성공적 건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부산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재투자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86회 로또 1등 행운의 주인공은 14명 … 당첨금 1인당 '19억 8567만 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8, 13, 16, 23,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 8567만 6911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5205만 8946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26명으로 143만 6221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6만 270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 원)은 262만 8810명이다.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국무총리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자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 외피를 씌워주려 했다고 봤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도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11명) 채우기에만 집중했을 뿐, 국무위원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여 행적 역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근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17년 만 '공동합의문서'…양국 정상 균형발전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회·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한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담 직후 나란히 단상에 서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등 양국 정상은 이번 발표문에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았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양 정상은 2시간가량 이어진 회담에서 ‘지방균형발전’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쌓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걸로 아는데,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서울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며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시급 과제로 꼽은 바 있고, 이시바 총리 역시 도쿄가 아닌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의 ‘지방창생 2.0’ 전략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균형발전에 대해 여러 공감대를 나눴고, 다방면에서 협력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전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이튿날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일본)=곽진석 기자 kwak@
수렁에 빠진 롯데… “0%의 기록을 뒤집어라”
‘0의 기록을 뒤집어라.’ 롯데 자이언츠가 12연패(23일 기준)라는 길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11연패 이상 기록한 팀이 가을야구를 한 적은 없었다. 롯데가 과거 역사를 뒤집고 막바지 대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부산 야구팬들은 물론 야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기사 17면 롯데는 지난 7일 KIA 타이거즈전부터 23일 NC 다이노스전까지 올 시즌 프로야구 10개 팀 중 최다인 12연패를 기록했다. 롯데로서는 2003년 7월 백인천 감독 재임 시절 이래 22년 만의 12연패다. 롯데는 당시 3번을 더 져 15연패를 기록하고 감독을 교체했다. 롯데는 그해 4월 5일 현대 유니콘스와의 개막전부터 시작해 4월 17일 LG 트윈스전까지 모두 져 ‘개막전 이후 11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다. 2003년의 ‘한 시즌 두 차례 11연패’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다. 롯데는 이에 앞서 2002년 6월에는 팀 역사상 최다인 16연패를 기록했다. 롯데가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팬들은 아우성을 친다. 심지어 롯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주받은 팀’이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으며, 팬들은 ‘43년 동안 정규리그 1위를 해 본 적도 없고 32년 동안 한국시리즈 우승도 없다’고 한탄했다. 문제는 프로야구 역사상 11연패 이상을 기록한 팀이 단 한 번도 가을야구에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0연패 한 팀이 가을야구를 한 사례는 딱 한 번 있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는 5월 10연패를 당했지만 곧바로 6연승으로 반등하더니 정규리그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도 없이 롯데의 가을야구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6월 11일 3위로 올라섰고 전반기를 3위로 마쳤다. 하지만 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0일 LG전에서 패하면서 4위로 내려갔고 23일 NC전에서 지는 바람에 공동 5위로 처졌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7위 삼성과 1.5경기 차이, 8위 KIA와는 2경기 차이여서 5위 수성은커녕 8위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9위 두산 베어스와의 승차도 5경기인데 오는 29~31일 두산과의 3연전에서 혹시 3연패라도 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롯데 김태형 감독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9월부터 5선발 체제를 4선발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경기마다 휴식일이 적지 않아 선발투수 4명만 가동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8년 만의 가을야구 티켓을 꼭 따겠다는 생각인데, 그의 뜻대로 된다면 롯데는 ‘0의 기록’을 뒤집고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이 대통령·이시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일 간 인공지능(AI), 수소 등 기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와 저출산·수도권 등 사회 문제 해결 공통 과제 공동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3일 정상회담 이후 석상에서 나란히 서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엔 큰 틀로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정상은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확대회담에서 “일전에 제가 ‘한국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서로 협력할 분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보정하면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며 한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에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을 넘어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저출산·수도권 집중 문제·재난 안전 등 과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상한 확대 등 인적교류 강화 등의 협력 방안을 발표문에 명시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정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 역시 발표문에 담았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이날 회담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도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23일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이다. 회담 이후 이어진 양국 정상의 친교 만찬 자리에는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이 메뉴로 나왔다.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을 위한 일본 측의 메뉴 선정이다. 카레를 특히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돗토리현 맥주와 함께 ‘이시바식 카레’도 대접했다고 한다. 도쿄(일본)=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전재수 “해수부·공공기관·민간기업 집적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해수부 장관 취임 한 달 인터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2일 〈부산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현판식, 업무 개시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 타 부처 소관 과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컨트롤타워인 해수부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수부 신청사 부지 선정에 부산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2차관 신설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해수부 이전 등 현안은 당장 실현이 사실상 어려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데다 여당 주도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등 우선순위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압축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별 로드맵과 현재 진행 상황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해수부와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 및 동남권투자공사 출범 등 다양한 현안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북극항로도 내년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해사법원이나 동남권투자공사 등의 과제는 타 부처 소관으로 명확한 완료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HMM 등 해운업체 부산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복안은. “HMM 등 해운업체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 장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전 기업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 해운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협의회를 통해 해운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협회·단체들에 대한 부산 이전 구상은. “해양수도권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해수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은 이처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는 대상 기관을 특정할 수 없다. 민간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협회와 단체의 이전 문제는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드 기능 통합에 현실적 어려움 있는 걸로 아는데,타개책이나 대안은. “해양수도권 조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느 부처가 수행할 경우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차관제 하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새로운 해양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이 필요하다. 복수차관이 도입된다면 한 명의 차관은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고, 또 다른 차관은 수산정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이면 해수부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된다. 해수부 예산은 현 7조 원 수준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해수부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면 해수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충을 통해 해수부 예산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해수부 자체의 기능이나 예산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동시 설치와 관련해 인천도 본원인지.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소위 심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고법원 기능 등 해사법원의 심급에 관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 국민의 소송 편의 및 접근성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은 언제부터 할 생각인가.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내년 여름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북극항로 연중 운항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시범 운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전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또한, 시범 운항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국적선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북극항로 정책에 대한 각 산업군이나 기업의 인식은 아직 낮거나 부정적인 상황이다. 돌파할 대안은.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쇄빙과 내빙 성능을 갖춘 선박에 대한 건조 보조금 지원과 북극항로 이용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감면 등 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 정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쇄빙선이 되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각오다.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요청드린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어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설계 변경안을 두고 이견이 많다. 이견을 조율할 협의체 등 대안이 있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공사 추진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해관계자들이 적어도 공통 분모 파이를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해수부가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답보 상태다. 부산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인데 해수부 입장은.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2016년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실시협약 내용과, 2019년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비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부산시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강구하겠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즉,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인데. “김태 선의원안은 부산시 요청에 의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것으로, 이 법이 있어아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수 있다. 곽규택의원안은 해수부 이전 지원 대책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사실 너무 무겁다. 해수부에 수산 전담 복수 차관을 두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어서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 또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신청사 준비 계획은. “청사 방문의 편의성과 해양수도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급 인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신청사 부지 물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 (신청사) 부지 몇 군데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부산 여야 벌써 분주
부산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9개월가량 남은 까닭에 이례적으로 이른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양측의 긴장감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25일 2차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정동만 체제의 진용 구축을 마무리한다. 또한 정 의원은 이날 당직 발표 외에도 해양항만특위, 가덕신공항추진특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위들도 줄줄이 띄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당협에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동시에 시당 주최 행사에 낮은 참석률을 보이는 일부 당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결국 일련의 상황이 본격적인 선거모드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2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띄우며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실무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의 역할과 당 기여도 등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내려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각 부산시당이 내년 6월 3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선거를 이끌 각 여야 수장이 확정된 이후 공천 방향성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는 내년 지방선거가 지난 6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치러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과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풍’(이재명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에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산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 여권은 지난 2018년 기초단체장 16석 가운데 13석을 가져가며 압승했던 당시를 재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부산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에 더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싹쓸이에 성공했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선거를 280여 일 앞두고 있는 현재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매주 실시하는 정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1일까지 진행된 7월 5주 차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52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P)) 결과, 이 대통령은 PK에서 62.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4%로 집계된 부정 평가 응답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그러나 지난 4~8일 진행된 8월 1주 차 조사(2506명 대상,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에서 이 대통령은 PK 지지율 44.8%를 기록, 부정 평가는 47.7%였다. 이어 일주일만인 지난 2주 차(11~14일, 200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P)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5.6%로 소폭 상승한 사이 부정 응답은 51.7%로 늘었다. 한편,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렌스 기술 유출 공방’ 장기 소모전 “지금은 다툼 끝낼 때”
자동차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코렌스가 경쟁사와 3년간 벌인 기술 유출 공방(부산일보 8월 1일 자 1면 보도 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소모전 양상을 띠자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문제 등으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 중견 업체끼리의 다툼은 부산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코렌스와 자회사 코렌스EM(이하 코렌스 측)에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경쟁사 A사는 지난달 28일 항고했다. 이와 동시에 코렌스 측도 A사를 무고죄로 같은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2년 7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코렌스 측 직원과 임원들 6명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업·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쟁사가 제시한 파일에 대해서도 별도 승인 없이는 저장할 수 없으며 관련 부품도 큰 경제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렌스 측은 A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경쟁사의 진출을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무고죄 고소로 기술 유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사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코렌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부산의 주요 경쟁력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사이에서 일어난 법정 공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사의 대립이 발전적인 ‘경쟁’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맞고소전을 벌이면서, 서로 무혐의 처분 불복과 무고 고소를 거듭하다 보면 앞선 사안에서 소모된 3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양사의 대립은 서로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데 더 가깝다. 기술 발전에 쏟아야 할 에너지들을 법적공방에 소비하면서 발전의 기회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로 수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역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자동차업계의 한 대표는 “지금 자동차업계는 관세 위기에 더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수출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 기업들끼리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협력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이렇게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사의 대립을 부산시나 지역 상공계가 나서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공계 관계자는 “관세 위기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 투자 유치와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인데, 양사의 대립은 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산시나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나서 이들을 중재해 화합과 단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출발 여객기, ‘조류 충돌’ 직후 338km 떨어진 인천 회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당하고도 약 338km 떨어진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통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출발 공항으로 돌아가지만, 김해공항으로 향했을 경우 승객이 다른 여객기로 갈아타는 등 대체 항공편 이륙이 커퓨 타임(야간 이착륙 제한시간)에 걸릴 수 있다는 불가피한 이유에서다. 매년 김해공항에서 커퓨 타임으로 인한 다른 공항 회항 건이 1~2건씩 잇따르면서 부산·울산·경남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공항’인 가덕신공항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LJ115편이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여객기는 경남 거제도 상공에서 20분가량 연료를 소모하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충남 태안군 앞바다 상공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곳에서 연료를 끝까지 소모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러한 조치는 여객기 무게를 줄이고 착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진에어가 인천공항 회항을 택한 이유는 김해공항의 커퓨 타임 때문이다. 진에어는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원래 목적지인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해야 했는데, 김해공항에서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특성상 대체 항공기의 즉시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공항 운영 기준에 따라 커퓨 타임에도 군용기, 비상에 처한 민항기는 이착륙이 가능하나 이번 진에어 여객기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진에어 대체 항공기는 지난 22일 자정께 인천공항에서 이륙했다. 탑승 절차를 다시 밟고 수화물을 옮기는 과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김해공항이었다면 커퓨 타임에 걸려 이륙할 수 없는 시간대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연료를 비우고 회항했다”며 “대체 항공기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천공항으로의 회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항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커퓨 타임으로 인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한 항공편은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서야 회항을 이유로 실제로 커퓨 타임이 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마저도 30분 정도 연장하는 정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여파로 지역 관문 공항 역할을 하는 김해공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행기 이착륙 제한이 없는 ‘24시간 항공’인 가덕신공항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가덕신공항은 인근에 주택 지역이 없어 야간에도 커퓨 타임 없이 항공기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회항은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은 김해공항 한계를 보여줬다”며 “결국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의 가덕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최고에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청년최고 우재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현역 의원인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김근식 후보 9만 8384표, 김민수 후보 15만 4940표, 김재원 후보 9만 9751표, 김태우 후보 7만9051표, 손범규 후보 2만 8603표, 신동욱 후보 17만 2341표, 양향자 후보 10만 3957표, 최수진 후보 8만 24표를 받았다. 신동욱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는 반탄(탄핵반대)파로 분류된다. 김재원 후보는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김민수 후보는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지지를 받았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당선자 중에는 양향자 후보와 우재준 후보가 찬탄파(탄핵찬성)파로 분류된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후보는 탈락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 여성 임원 출신으로 당내 쇄신을 외치는 혁신파로 분류된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우 후보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20만 4627표를 얻어 20만 740표를 받은 손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이들은 당 대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속보] 김문수 "우리 의원이 이재명 편에 설 거라는 장동혁, 패배주의일 뿐"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4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편에 설 것이라는 (장동혁 후보의)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리와 말의 경직성'이자, 단순한 '패배주의'일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장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개헌 폭주를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는 식으로 섣부른 낙인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우리는 '이재명 재판 계속 서명운동', '이재명 장기집권 반대투쟁' 등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해 패배했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분열은 곧 필패"라며 "우리는 머리와 말로만 싸우는 투쟁을 넘어, 온몸으로 행동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때, 비로소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저 김문수는 '단결필승론'을 외치며 최후의 고지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 달라. 승리의 순간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혁신 후보들을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제한 채 당을 단일대오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장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예전의 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거나 다른 당을 찾아 떠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장동혁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달라”고 적었다.
김해공항 이륙한 여객기 조류충돌… 베트남 향하다 인천공항으로 회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2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LJ115편이 이륙 직후 조류와 충돌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 태안군 앞바다 상공에서 연료를 소진한 뒤, 오후 10시 3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승객들은 22일 자정께 인천에서 준비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나트랑으로 출발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김해공항은 야간 이착륙 제한이 있어 인천으로 회항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3170선 ‘코앞’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동반 상승 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0.86% 상승한 3168.73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07억 원, 1591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4585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 경계감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기대에 강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이날 밤 11시 투자자들이 촉각을 기울이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예정돼 있다”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피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피에 힘을 실었다”며 “주요 기업 총수들이 포함돼 조선·반도체·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83%, SK하이닉스 2.45%, HD현대중공업 2.33%, 삼성바이오로직스 1.28%, 삼성전자 1.13%, 기아 0.87%, 삼성전자우 0.34% 등은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 -1.34%, KB금융 -1.19%, 현대차 -0.68%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68% 오른 782.51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440억 원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286억 원, 73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 4.07%, 레인보우로보틱스 3.54%, 파마리서치 2.94%, 리가켐바이오 1.29%, 에이비엘바이오 0.86%, 삼천당제약 0.86% 등은 상승했다. 에이치엘비(HLB) -5.08%, 펩트론 -2.02%, 에코프로비엠 -1.23%, 에코프로 -1.1% 등은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5.2원 내린 1393.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주시하며 3주 만에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주간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일(1401.7원) 이후 3주 만이다.
“지원 사업 청탁”… 교수들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에게도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시 전 부시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면직된 교수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직 교수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드론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고, C 씨는 부산시 산하 기관 전직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교수 B 씨와 C 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경제 고위 관료였던 A 씨의 부인과 아들 해외여행 경비 69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는 2017년 1월에도 600만 원대 A 씨 가족여행 경비를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두 교수는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고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시장 A 씨는 교수 B 씨에게 여행사 주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17년 2월 부산시 출연 사업에 신라대를 구성 기관으로 넣고, 사업 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힘을 써주면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B 씨와 C 씨는 지원 사업을 맡은 뒤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구매 물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사업비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부시장 A 씨가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도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교육자이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액이 환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8월 25일 월요일(음력 7월 3일)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력7월3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말 수도. 84년생 목표를 향해서 성큼 나아가는 형국. 72년생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고 개발해 보아라. 60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신뢰해야. 48년생 산길도 가지 않으면 풀이 무성해진다. 지인과의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36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게 관조하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싫증내고 다른 일로 마음을 옮기기 쉬울 듯. 85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니 흙속에서 진주를 캐내듯 하라. 73년생 활동 무대에 변화의 움직임이. 61년생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듯. 49년생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듯. 37년생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일을 해결함이.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준수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잘 지켜야 후회가 없다. 86년생 바쁘게 활동한 만큼 얻는 것도 많으니 활기차게 움직여라. 74년생 들어온 만큼 나갈 흐름이니 대비하는 것이 좋다. 62년생 주변 사람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라. 50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해라. 38년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이쪽저쪽 더불어 융화시키고 발전으로 가는 흐름. 87년생 자신만의 장점을 무기로 써라. 75년생 인간관계의 확장과 더불어 귀인과의 인연도 기대해 봄직. 63년생 항상 가족을 위주로 배려해서 판단하도록. 51년생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라. 39년생 걱정하지 않아도 무탈하게 넘어갈 듯.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노력하지 않고 귀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은 도둑놈 심보. 88년생 활동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질 듯. 76년생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손발 바쁘게 움직여야 할 듯. 64년생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52년생 이동수 따르고 먼 곳과 교신할 일이. 40년생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 세상도 바뀐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도. 89년생 한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도모해 보라. 77년생 사소한 일이 크게 될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을. 65년생 감언이설에 들떠서 비행기 타기 쉬우니 추락을 조심. 53년생 부득이한 금전 손실이 따를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41년생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90년생 마음에 품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 듯. 78년생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니 마음의 근심을 털고 기분 전환에 힘써라. 66년생 만만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쳐낼 일이. 54년생 고생 끝에 웃음꽃이 핀다. 42년생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하나를 잃으면 하나의 득이 따르니 두고 보라. 91년생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게 될지도. 79년생 갑갑한 침체기에서 비로소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흐름. 67년생 불청객을 맞이하게 될 수도. 55년생 나서지 말고 주변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자세를. 43년생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듯.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올바른 태도와 성실성이 만사를 해결할 듯. 92년생 현실 불만이 따르기 쉬우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80년생 실속 없이 바쁘고 수고로움이 따를 듯. 68년생 먼 곳에서 도움을 구하면 좋은 정보를 받을 일이. 56년생 세상사 손쉽게 얻어지는 일은 없다. 44년생 주변 변화로 인해 심신이 바쁜 일이 생길 수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순간의 선택이 먼 미래까지 좌우할 수도. 93년생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찬사를 받게 될 듯. 81년생 내 목소리가 결정에 한 몫 하게 될 듯. 69년생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하라. 57년생 방해의 기운이 따르나 원만히 해결될 듯. 45년생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맡겨두어라.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다.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94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려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 82년생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70년생 본인 주동으로 모임을 이끌어 갈 일이. 58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 46년생 간절히 바라면 성취되는 일이 있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인간관계에 이끌려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지도. 83년생 지금의 해결은 불리. 훗날을 기약해야 좋을 듯. 71년생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것. 59년생 어두운 곳을 다시 환하게 밝히는 모양. 47년생 사색하기 좋은 하루.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함이. 35년생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듯. 즐거운 분위기가. 금전-○ 애정-△ 건강-△
"기어중립 놓고 화장실 갔는데"…고속도로 굴러가 연쇄추돌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승용차가 휴게소를 벗어나 내리막길 아래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 충남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모닝 차량이 고속도로로 굴러가 다른 차량 4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모닝 차량에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경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휴게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정차한 후 발생했다. 운전자가 변속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를 세워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탑승자 없이 경사진 도로를 굴러 내려온 승용차가 휴게소 출구를 벗어나 고속도로 안으로 진입했다. 고속도로에 들어온 모닝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먼저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 3대도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검, ‘스토킹 살인미수범’ 피의자 신상공개…33세 장형준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 씨의 신상 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30일간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당시 장 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당해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장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국 5000여 명 참가 “수려한 밤바다 풍경에 매료됐어요”
무더운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 부산 밤바다를 걷는 이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2025 부산나이트워크 42K’를 즐기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무박 2일로 부산 야경을 즐기며 한여름 밤의 추억을 쌓았다. 지난 23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구 APEC 나루공원은 ‘2025 부산나이트워크 42K’ 참가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얼굴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색의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출발선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각양각색의 개성을 뽐냈다. 모두 ‘2025 BUSAN NIGHT Walk 42K’가 새겨진 흰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부산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2025 부산나이트워크 42K’는 (주)어반씨엔에스와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한여름 밤 부산 수영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온천천의 보행로를 따라 광안리 해변까지 이어지는 해안 코스를 걸었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15% 늘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오후 6시, 참가자들은 구호에 맞춰 힘차게 손을 흔들며 출발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날에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500mL 생수 2만여 개와 음료 4800여 개가 준비됐다. 만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코스별로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구급차도 대기했다. 이경호(55·서울시) 씨는 “‘맨날 술만 먹지 말고 운동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다”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날도 조금 선선해지고 행사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아 안심하며 걷고 달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6시가 되자 42km 코스를 마친 참가자들이 하나둘 결승선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완주의 뿌듯함이 가득했다. 서효은(34·대구) 씨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전에 트래킹 연습을 하고자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함께 부산 바다를 즐기며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음번에도 또 찾아 걷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대외 외교 숙원 ‘원자력협정 개정’ 가시화 되나
한국과 미국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이 문제를 조율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22일 미국 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협정과 관련해 노력해왔다”며 “한미 정상회담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2015년 개정 당시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 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결국 ‘우라늄 농축’(이하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이하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없는 이 제한을 완화 내지 해제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대미 외교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산업·환경 측면의 이점은 물론 북핵 위협과 관련한 안보상 함의도 작지 않다. 다만 한국이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핵비핵산 문제에 예민한 미국 정부가 우리 측 요구에 얼마나 수용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수 싸움'에 순방 성패 달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본무대’로 향한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실용 외교’의 성패는 미국과의 수싸움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재미동포 만찬간담회 행사를 가진 뒤 다음 날인 25일 오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앞선 정상회담을 건너 뛰고 미국으로 향하면서 한미 간 의제 조율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결정돼 출국할 때 직항편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회담 결과에 대한 정치권 내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실무자가 정상회담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 외교부 장관이 급파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총출동했다. 이 배경으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한국의 예상보다 강했거나, 한국이 내건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기간 중 정부가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시킨 것을 두고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미국 측이 제기해 온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동맹의 기여 강화, 관세 협상 등 통상 사안이 꼽혀왔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앞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매듭짓지 못한 농산물 개방도 주요 논점으로 꼽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의 완전한 개방에 합의했다”고 표현한 반면, 우리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밝히며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다. 미국으로 급파된 조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한 뒤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관계 개선의 공간을 넓혀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올 ‘실용 외교’ 성적표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도쿄(일본)=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통합이냐, 배제냐…‘반탄’ 김문수-장동혁 결선 쟁점은 ‘찬탄’ 대응법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간 결선 대결로 좁혀지면서 두 후보의 전략이 뚜렷하게 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을 꾀하는 반면, 장동혁 후보는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강성 당심 결집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본경선을 통해 당대표 결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최종 1·2위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반탄파 후보끼리 맞붙게 되면서, 두 사람이 찬탄파와 친한계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선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80%)와 국민여론조사(20%)를 진행하고,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김 후보는 전대 직후부터 통합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그는 지난 2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 세력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라며 안철수·조경태 전 후보를 향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3일에는 안 전 후보와 직접 만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행보는 찬탄파·친한계에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원하는 보수 중도층까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여론조사가 최종 득표에 20% 반영되는 만큼, 통합 이미지가 일반 유권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장 후보는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찬탄·친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정리하겠다’며 인적 쇄신론을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에서 “우파 국민이 총단결해 단일대오로 투쟁해야 한다”고 밝히며 김 후보의 대통합론을 “막연한 구호”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후보의 이런 전략이 구주류 친윤(친윤석열)계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 찬탄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김 후보의 통합 행보 이후 찬탄·친한계 표심이 서서히 김 후보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결선 투표에 꼭 참여해 최악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후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지원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친한계 지지층의 표심이 결선에서 김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김 후보가 찬탄·친한계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장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선 승부의 향방은 결국 투표율이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강성 당심과 조직표가 결집해 장 후보가 유리하고, 반대로 투표율이 높으면 개혁 성향 보수층과 일반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 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권 “불법 파업 조장법”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이주영·이준석·천하람)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 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그 이후에 추가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부산민주공원 방문… 광폭 행보에 민주당 “자중”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24일 찾아 참배했다. 여권 내부에선 자숙 없이 광폭 행보를 보여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조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부산민주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을 선언했던 시기의 초심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에 왔다”며 “제 개인이든 당이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위해서 창당 시 각오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저 역시 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다. 왼쪽이 비어서,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영역에서 좌완투수를 해서 훌륭한 우완 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하겠다”며 “극우 정당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퇴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조 위원장에게 자중을 촉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이 자숙 없이 광폭 행보를 보이며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 최초로 사면으로 복귀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저를 위한 고언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당 창당 주역으로 공백기가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 받아 안으며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전통적인 하청 구조 방식으로 운영 중인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업 등 지역 제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권리를 제약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업과 자동차부품업은 원청과 하청 관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에 이번 노란봉투법의 직접적인 영향에 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기존 제조업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 A 대표는 “노조의 쟁의 행위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직장 폐쇄, 손해 배상 등인데 하청 기업을 폐쇄할 수도 없고 손해 배상도 제한하고 있어 교섭력이 많이 약화될 것 같다”며 “체력이 좋은 대기업이야 장기간 파업에도 버틸 수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몇 주만 파업해도 당장 큰 충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 대표들은 지역 기업을 쓸 큰 이유가 하나 사라졌다고 본다. 조선기자재 하청업체 B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거래를 유지했던 것은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네트워크였다”며 “당장은 하청 기업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과거부터 이어진 투쟁의 성과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윤종대 조직본부장은 “과거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투쟁해 왔는데 권리가 확대될 계기가 됐다”며 “특히 원청까지 교섭 대상이 확대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될 길이 열렸으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공의 충원도 수도권·지역 격차… 필수의료 공백 어쩌나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속속 마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 간 전공의 충원에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일명 ‘빅5’ 병원은 모집 정원 대비 지원율이 70~80%대로 전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원율은 50~60%대에 그친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지원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 21일 모집을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인턴과 레지던트 180명이 지원했다. 모집정원 285명 대비 지원율은 63%로 나타났다. 인턴은 정원 63명에 지원자가 35명으로 나타났고, 1년 차 레지던트는 74명 모집에 45명이, 2~4년 차 레지던트는 148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했다. 병원은 “과목별 지원자 수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지원율은 대체로 50~60%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모집을 마감한 경북대병원은 모집 정원 318명의 57.5%인 183명이 지원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레지던트 약 56%, 인턴 약 50%로 알려졌으며 전남대병원의 지원율은 63%로 전해졌다. 반면 수도권 일명 '빅5' 병원들은 지원율이 70~80%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병원에서도 필수의료 과목만 볼 경우 지원율이 대폭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비수도권 필수의료 과목인 경우 전공의 충원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 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초 모집공고 정원의 약 40%가량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과목은 최초 모집 공고상 정원과 같거나 거의 동일한 인원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했다. 필수의료 과목의 최초 지원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강료 받고 잠적…부산 필라테스 센터 ‘먹튀’ 대표 구속 송치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하고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산의 필라테스 센터 대표(부산일보 6월 18일 자 8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에 송치된 건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점의 사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 수는 5개 지점 260여 명, 피해액은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뒤 업체 문을 닫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사하구 괴정동 A 필라테스 센터 대표 B 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B 씨는 A 업체 괴정동 지점 외에도 부산진구 개금동 지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을 모았다. B 씨는 많은 수강 횟수를 한 번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 1인당 70만~110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 선결제를 유도했다. B 씨는 해운대구 우동 지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지점에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약 190명,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한다. 앞서 B 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개금점 대표 C 씨는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로 드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유사한 방식으로 수강료를 선결제 받은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A 업체 중구 중앙동 지점, 금정구 구서동 지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두 지점은 폐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1일 오후 7시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중앙동 지점에 등록했다가 폐업 통보를 받은 한 피해자는 “폐업 며칠 전에 수업을 예약할 때까지만 해도 원장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아무래도 폐업을 앞두고 고의로 등록을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중앙동·구서동 지점 피해자는 70명,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점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 알바’라며 대학생들 ‘난자 제공’ 유인…징역형 집유
부산 여러 대학교 화장실에 ‘고액 알바’ 전단을 붙여 대학생들 난자 제공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 B 씨는 그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대학생에게 돈을 주고 난자 제공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전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 제공을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C 대학 미술관과 음악관 여자 화장실, D 대학 여자 화장실 등에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이란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SNS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로 연락이 오는 대학생들에게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고 배아 제공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같은 해 11월 부산 D 대학 여자 화장실, E 대학 여자 화장실 등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온 대학생들에게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에요”라며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입니다”라고 배아 제공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와 B 씨는 대학생들에게 난자 제공을 대가로 500만~6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 민생지원금 3라운드… 이번엔? 이번에도?
속보=변광용 거제시장의 제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또 한 번 시의회 문을 두드린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연거푸 무산(부산일보 7월 1일 자 10면 등 보도) 되자, 이번엔 여당 주도로 3번째 조례안 발의됐다. 24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후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앞서 거제시가 입법예고 했던 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거제시 조례안과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된다.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선거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이 꼬였다. 거제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5월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이에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6월 정례회에선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이를 곧장 본회의에 부의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으로 야당이 과반이다.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 끝에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 조례안은 폐기됐다. 이번에도 녹록지 않다.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통과를 위해선 야권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조례안 발의 과정에 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민주당과 대화도 없었고, 조례 입법예고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취약계층 한정 지원’ 수준의 절충안은 고려할 여지는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조건부 통과’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거제시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거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통도사 문화공간, 4년 만에 착공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권고받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문화공간’이 세 차례 연기 끝에 다음 달 건립에 들어간다. 세계유산 등재로 행정 절차와 심의가 까다로워졌고, 환경 훼손을 우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준공 시점이 원래 계획보다 무려 4년이나 늦어지게 됐다. 양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294억 원을 들여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2·4 주차장에 연면적 4337㎡ 규모의 문화공간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공간 중 지하 1층 지상 1층의 문화시설과 지상 2층의 편의시설 등 총 4개 동이 건립된다. 문화시설에는 도서관과 북카페, 전시장이 각각 들어선다. 편의시설에는 카페테리아와 사찰 음식점, 불교용품전 등이 설치된다. 양산시는 3번째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또는 10월 중 건립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말 이를 완공할 예정이다. 문화공간이 완성되면 지난해 12월 완공한 ‘통도사 수장고’와 성보박물관, 국제템플스테이관인 청풍당 등과 연계되어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도사가 방문객에게 왔다가는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통도아트센터와 함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도사 문화공간 착공이 애초 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화공간 건립은 2020년 통도사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시작됐다. 일주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부 편의시설을 한곳으로 모으라는 관계 기관의 권고에다 경내에 마땅한 쉴 공간이 없어 사찰을 둘러본 뒤 곧바로 귀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양산시는 2023년까지 이를 두고 국가유산청과 경남도에 설명회를 가졌지만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늦췄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문화공간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형 단일 건물이 통도사 경내 입구에 들어서 자칫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설계를 중단했다. 양산시는 문화공간을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로 분리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다시 준공 시점이 2년 더 늦어졌다. 여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심의와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또다시 준공 시점이 1년 더 지연되는 등 세 번째 착공이 연기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내에 건물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환경 훼손을 우려한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해수욕장 26곳 모두 폐장
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올해 경남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70만 명을 넘겼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남해안 해수욕장 26곳이 24일을 끝으로 올여름 시즌을 일제히 마친다. 경남도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26개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72만 5200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제시 해수욕장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동흑진주몽돌(거제시) 12만 4000명, 구조라(거제시) 12만 2000명, 와현모래숲해변(거제시) 8만 6000명이 방문객 수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창원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광암해수욕장도 방문객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방문객 수 추이와, 이달 막바지 주말 등을 고려하면 폐장까지 6만 7000명 상당이 광암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만 4000명)에 비해 24%가량 증가한 수치다. 광암해수욕장 방문객은 2022년 7만 4000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6만 60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반등이 기대된다. 앞서 거제시, 남해군, 통영시, 사천시, 창원시 등 경남 남해안 5개 시군, 해수욕장 26곳이 지난 7월 5일부터 12일 사이 차례로 개장했다. 경남도는 폐장일까지 포함하면 올해 26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지난해 수준인 77만 명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여름 개장 후 경남 26개 해수욕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인명사고는 없었다. 지난 7월 거제 덕포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방파제 실족 사고로 잡혀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10억 초과 코인 보유자 1만 명 넘어…20대도 137명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 원 초과 보유자는 1만 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 2889만 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 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027만 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 5000만 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10억 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 8871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상자산 10억 원 초과 보유자 중 76%(8242명)는 업비트 이용자였다. 이는 5대 거래소 중 업비트 이용자 비중(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비트가 국내 최대 거래소로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거액의 가상자산을 수시로 사고팔기 쉬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자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 6371명(중복 포함)으로,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비트가 568만 18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394만 9317명), 코인원(81만 5585명), 코빗(25만 3783명), 고팍스(16만 5815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따른 과세는 2027년 1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다. 양도세도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유예 기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과세 체계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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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중학생이 여교사 밀쳐 허리뼈 상해…전치 12주 진단
경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생활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밀쳐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남교육청은 당사자를 분리조치하고 피해 교사의 치료와 목격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경남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 군이 50대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뼈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요추 부위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 조사결과, 당시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3학년인 A 군이 1학년 교실에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야”라고 질문을 했고, 순간적으로 A 군이 B 교사의 몸을 밀어 복도에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B 교사는 입원 치료 중이고, A 군은 가정학습으로 전환돼 각각 분리된 상태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치료 회복 후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목격 학생의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에서 아파트 이웃 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체포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4분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60대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 모두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명품 과일’ 거창 홍로 사과 초매식…본격 출하
대한민국 명품 과일, 경남 거창군 홍로 사과가 초매식을 갖고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22일 경남도와 거창군에 따르면 이날 거창군 사과원예농협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거창 홍로 사과 초매식’이 열렸다. 초매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경남농협본부·유통업체 관계자, 농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 한 해 풍년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염원하는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재)거창군 장학회 장학금 기부식 △기념사 및 축사 △초매선포 퍼포먼스 △사과 경매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매선포식에서는 도지사와 지역 주요 인사 12명이 무대에 올라 버튼 점화 퍼포먼스를 펼치며 올해산 거창 사과의 본격 출하를 알렸다. 특히 사과 경매 시연은 도지사·군수·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이 직접 중도매인 역할을 맡아 실제 경매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사과 산업 발전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인과 관계자 6명이 도지사·군수·사과원예농협 조합장 표창을 받았으며, NS홈쇼핑이 (재)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거창 사과는 대한민국 과일 중 최고의 명품 과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거창의 기후와 정성으로 길러낸 특별한 사과다. 경남도에서도 시설 현대화,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 산지 유통시설 지원 등 유통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계약보장제 등 농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20kg 기준 1095상자의 사과가 출하됐으며, 상자당 평균 가격은 9만 76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고 낙찰가는 30만 원에 달해 거창 사과의 높은 품질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거창사과원협은 작년부터 인근 무주·장수·남원 등 각 지역의 우수 원물을 확보하는 거점형 원물 컨테이너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선별비와 물류비 감소, 포장재 미사용 등으로 농산물 취급액이 2023년 22억 원에서 지난해 47억 원으로 25억 원이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2.1배 증가한 수치로, 공판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서북부경남산지유통센터(거점APC)의 선별기 인프라 교체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사과 선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매가격 산정 시 품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일주일 단위 탄력적 공시로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수취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로 사과는 거창을 대표하는 중생종 품종으로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거창군 일대 약 626ha에서 1만 5000t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군은 초매식을 시작으로 전국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당일, 중국에 특사단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특사단 파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특사단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단원으로 동행한다. 이들은 25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면담하며, 26일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친서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친서에 시 주석에 대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도 담겨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다른 당국자를 통해 친서를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개 나라에 특사단을 보냈으며, 이번 중국 특사단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파견하는 마지막 특사단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강 대변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먼저 워싱턴DC로 향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여러 가지로 더 준비할 부분이 있다. 더 긴밀한 조율 작업을 위해 (먼저 미국에 간 것)”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미 중 한미 정상의 골프 라운딩 일정이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잡기 어려운 일정”이라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재일동포 만나 과거 '간첩 조작 사건'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행사에서 과거 '재일 교포 간첩 사건'를 언급, "국가 폭력에 희생 당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 방문 앞선 방일 일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행사에서 250여 명의 동포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재일 교포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에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이라며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일본의 조선인 학살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고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 IMF 외환위기 때도 (동포 여러분들이)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전국에 도움의 손질을 내밀어 주셨다”며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일본)=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서 해루질하던 50대 숨져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해루질하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2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2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에서 남녀가 해루질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안전관리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오후 10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소방은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함께 있던 여성은 실제로는 물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다. 사고가 일어난 다대포 동측 해변은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해 폐쇄됐다가 정비사업을 거쳐 올해 다시 개장했다.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지정 해변’이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조서 숨기고 대표 폭행하고… 40대 회계사 벌금형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동료 3명과 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해왔다. 해당 법인은 회계사들 간의 갈등으로 설립된 지 6년 만에 해산 절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보관함에 있던 400여 권의 조서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인의 심리 규정을 집행하던 심리 이사였으나 이미 해임된 상태였다. 사무감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서를 옮겼다. 같은 날 A 씨는 법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B 씨 사무실에서도 문서철 4권을 가지고 나오다 복도에서 저지당하자 팔로 B 씨 가슴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문서를 은닉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감사조서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심리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감사조서를 감사할 목적으로 문서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상] 찬탄·반탄 서로 "배신자"… 욕설·야유 난무한 국힘 PK 연설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에서 열렸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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