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이 공약을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시도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참여정부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그 기간 수도권에는 15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됐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해찬 대표 추진 의지 밝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동력 확보

예보·해양조사協 등 포함될 듯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들어선 이후 이해찬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활성화 공약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재환기됐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 기반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쓸 필요가 있느냐는 여권 내부 기류가 적지 않았던 데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공론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이후 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 의지가 현저하게 약화됐고, '고용 쇼크'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추진할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면서 공공기관 이슈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여권 내 '실세 중의 실세'인 이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 내 문 대통령의 분권 및 균형발전 의지를 정책으로 뒷받침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실화되면 부산의 경우 1차 이전 대상 분야였던 금융·해양·영상 쪽 기관의 이전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협의에 들어갈 때 그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부산 정치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석호·전창훈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