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장하성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제로 시스템 준비 중"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손석희 앵커(왼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3일 '뉴스룸' 방송에는 장 실장이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나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며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도 부담이 되겠지만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논란 끝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손석희 앵커의 지적에는 "참 안타깝다. 여야를 떠나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꼭 좀 이번 회기에, 특히 9월 중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14.3% 인상했으면 됐는데, 16.4%가 올라 놀랐다"고 털어놨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