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대, 미용계열 실습 점검 - 부산일보

동주대, 미용계열 실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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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1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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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교(총장 김영탁)는 지난달 26일 부산 해운대 센텀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쉼스파에서 사회맞춤형(LINC+) 과정 특별반인 미용계열 협약반의 현장실습(사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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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석준, 3년 만에 부산 교육수장 탈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지 3년 만의 복귀로 3선 고지에 올랐다. 김 당선인은 중도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 삼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2일 오후 11시 20분 기준 51.96% 개표 결과 김석준 당선인이 54.58%를 득표해 37.12%를 얻은 정승윤 후보를 크게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윤홍 후보는 8.2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당선인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민주주의와 부산 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위기에 빠진 부산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김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섰다. 초기부터 1위를 유지했고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줄곧 앞섰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인지도가 꼽힌다. 부산시교육감을 2번 지내며 쌓은 인지도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만 치러지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조직 투표가 상대적으로 덜해,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김 당선인에게 유리했다. 또 김 당선인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진보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한 반면, 중도보수 진영에선 단일화가 결렬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 두 사람이 출마하며 표가 분산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교육감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의 키를 잡게 됐다. 진보 성향인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무상교육·무상급식 전면 시행, 부산다행복학교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1.65%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2014년부터 8년간 부산 교육을 이끌었던 김 당선인은 자신의 교육감 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는 김 당선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기 위해 곧장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3연임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경우 3선에 실패한 뒤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감은 정당이 표기되지 않아 어떤 선출직보다 전현직 프리미엄 영향이 크다. 김 당선인이 내년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국내 최초 4선 교육감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당선인의 이번 당선을 3연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추후 선관위와 교육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8%에 그쳤다.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객으로 붐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31일 숨진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부산에 차려졌다. 여권 인사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2일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장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VIP실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분향소에선 장 전 의원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 씨와 부인 등 가족이 자리를 지켰다. 빈소 앞에는 여권 인사들의 조기가 늘어서 있었다. 조경태, 박수영, 김희정, 백종헌, 이성권, 서지영, 주진우, 이헌승, 조승환, 박성훈, 곽규택, 정연욱, 정성국, 김도읍 등 부산 국회의원과 나경원, 김선교, 임종득 등 여권 인사의 조기가 장례식장 입구에 줄지어 놓였다. 장 전 의원의 지역구 장악력을 상징하던 ‘여원산악회’의 화환도 앞쪽에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의 비보를 듣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빈소에는 정 비서실장이 방문해 윤 대통령이 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가장 먼저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국회의원은 전날부터 곁을 지키고 있었다. 주진우 국회의원도 빈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기현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도 조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설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양산시, 황산공원 시설 업그레이드 청신호 켜져
경남 양산시의 황산공원 업그레이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0년 주기로 재수립되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황산공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양산시의 건의 안이 대거 수용됐다. 2일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르면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154만 5723㎡로 확정됐다. 이는 애초 106만 7278㎡에서 47만 8455㎡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양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한 확대 면적인 35만 1000㎡보다도 12만 7500㎡ 규모가 더 증액됐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황산공원과 인접한 서룡공원(원동면) 내 57만 7996㎡ 규모의 특별보전지구 중 9만 382㎡를 개발이 가능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했다. 또 낙동강 가야진사공원(원동면) 내 40만 1967㎡ 규모의 근린친수지구 중 10만 3811㎡ 역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했다. 향후 양산시가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 등의 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기존 건의안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황산공원의 대대적인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양산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양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황산공원에 100인승 규모 전기 유람선을 도입하려 한다. 또, 수상 레포츠와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플로팅하우스, 황산공원과 낙동강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관광용인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28년까지 국비 등 226억 원을 들여 황산공원 13만 6000㎡ 부지에 ‘낙동 선셋 바이크파크’ 조성도 계획 중이다. 이 사업은 황산공원에 바이크 피크닉 존과 바이크 힐링존, 펌프 트랙 존을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8년까지 황산공원 내 17만여㎡ 부지에 지방정원 조성 역시 추진 중이다. 이후 이를 지방정원을 확대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게 양산시의 복안이다. 이밖에 양산시는 KTX 시설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황산공원 보도 육교 추가 설치,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리용 도로 개설, 상하수도 관로 설치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이 10년 주기로 시행 중인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황산공원 등에 대한 변경안을 건의했다. 이 후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의 상대로 시 변경안이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양산시 관계자는 “10년마다 재수립되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우리 시의 건의안이 대거 반영돼 황산공원의 복합 레저사업 완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 서룡공원과 가야진사공원 일부 부지도 파크골프장이나 오토캠핑장 조성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되면서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년만에 돌아온 거제시장이 버선발로 마중 나간 곳은?
4·2 재보궐 선거 승리로 3년 만에 거제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시장이 양대 조선소 노동자 출근 인사로 재선거 임기를 시작했다. 변 시장은 3일 오전 6시 아주동 한화오션 서문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오가는 장평오거리로 이동해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던 변 시장은 전날 박종우 전 시장 궐위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5만 1292표(56.75%)를 얻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3만 3982표가 양대 조선소 배후인 아주·옥포·능포·장승포·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의 노동자 표심이 변 시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출근 인사를 마친 변 시장은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시 청사로 이동, 곧장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은 취임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고 옥포시장과 시의회, 고현시장을 연거푸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전을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간부공무원 신고, 부서 방문을 거쳐 대회의실에서 직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양산까지… 민심은 민주당 택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며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에선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판정승을 거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눌렀다. 2일 오후 11시 개표율 74.80%를 기준으로, 이번 재선거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였던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사진) 후보가 4만 1101표(60.80%)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2만 2755표(33.66%), 무소속 김두호·황영석 후보는 각각 3311표(4.89%), 427표(0.63%)에 그쳤다. 변 당선인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거제 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다.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양산시의회 마선구 보궐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 이기준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 후보는 7343표(46.50%)를 받았다. 이어 무소속 김진희 후보 4413표(27.94%), 정의당 권현우 후보 2836표(17.95%),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 1199표(7.59%)로 집계됐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했던 크고 작은 현안과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잦은 스킨십을 통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현주 후보와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맞붙은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정 후보가 8264표(67.32%)를 얻어 4010표(32.67%)에 그친 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정 당선인은 "침체된 도시의 혁신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서울 4곳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이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이날 오후 11시 개표율 55.87% 기준으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61.56%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개표가 종료된 중랑구의원(김대형 55.89%), 마포구의원(장영준 64.46%), 동작구의원(송동석 50.99%)의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기도 역시 양상은 비슷했다.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53.38%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승진(46.61%) 후보를 꺾었다.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 역시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를 20.69% 득표 차로 따돌렸다. 한편 충남 아산시장은 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당선이, 경북 김천시장은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승리하며 혁신당 1호 단체장을 기록했다.
트럼프 “한국 자동차 판매 81% 자국산”…미국산 차량 외면받는 현실은 외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와 쌀 문제를 콕 집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출품 경쟁력을 위해 내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 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차보다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백악관은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 2304t이다. 우리나라가 수입쌀에 대해선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쌀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다자무역협상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온 분야다. 백악관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로선 내수 소비활성화가 시급한 마당에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어디인지 궁금한다는 목소리다.
[영상]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부산 승학산 주불 잡혀
소방 당국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부산 승학산에서 난 주불을 잡았다. 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상구 엄궁동 럭키아파트 뒤편 승학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부산시는 헬기 3대, 소방관 80명, 펌프차 12대 등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해 주불을 진화했다. 사상구청 공무원과 진화 대원도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주불을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산림 165㎡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 오전 10시 9.22%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 9.22%로 집계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26만 4604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11.19%로 가장 높다. 이어 △동래구 10.31% △서구 10.02% △동구 9.85% △남구 9.65% △중구9.59% △연제구 9.54% △영도구 9.35% △수영구 9.25% △해운대구 9.23% △북구 9.19% △부산진구 8.94% △강서구 8.44% △사하구 8.02% △사상구 7.88% △기장군 7.66%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6.47%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12.96%,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8.98%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 재보선 사실상 야 승리… 여 긴장감 고조 [4·2 재보궐선거]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 표심을 재확인한 데 이어 부산·경남(PK) 지역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곤 확실한 지역 기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기초의원 9곳(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 등 23곳에서 치러졌다. 이날 재보선 결과로 국민의힘 부담은 더욱 커졌고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제시장을 비롯한 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약 20%를 훌쩍 넘는 표차를 내며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에 다가서고 있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민주당 황태성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로 민주당 이재종(48.17%)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당선된 정 후보는 혁신당 1호 단체장이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성적표’는 처참했다. 중랑구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김대형 후보가, 마포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장영준 후보, 동작구의원 선거 민주당 송동석 후보가 나란히 여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동작구와 마포구엔 나경원·조정훈 의원 등이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패배를 면치 못했다. 구로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큰 표차를 벌리며 여유롭게 당선됐다.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만큼 여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지만, 여당이 연패를 면치 못한 셈이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53.38%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승진(46.61%) 후보를 이겼고,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 역시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를 20.69% 득표차로 따돌렸다. 충청권에선 지역별로 승부가 갈렸다. 대전시의원 유성2선거구에서 민주당 방진영 후보가 47.17%를 얻으며 국민의힘 강형석(40.37%) 후보를 따돌렸다. 충남도의원 당진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로 민주당 구본현(46.61%) 후보를 가까스로 꺾었다. 다만 여권은 TK 지역만큼은 확실하게 사수했다. 대구시의원 달서6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68.80%를 득표하며 25.94%에 그친 민주당 김태형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경북 고령군의원 나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나영완 후보가 42.96%를 기록하며 민주당 김대훈(9.59%)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PK 창원 지역과 양산 지역은 희비가 갈렸다. 경남도의원 창원 1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양산시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무소속 김진희 후보, 정의당 권현우 후보 등을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만큼 여당은 이곳에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사실상 결론 나온 尹 탄핵심판… 이틀간 최종 결정문 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과 3일 결정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결론이 나온 상태라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세부적으로 다듬고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에서 탄핵소추안 선고 결과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들은 2일부터 이틀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에 맞게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4일 선고일에 공개할 결정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시점은 오는 3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론 종결 후 헌법연구관들이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을 각각 작성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법리 적용,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 판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한다. 법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결론에 동의해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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