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어린이집 사고 예방교육 - 부산일보

부산진구, 어린이집 사고 예방교육

가

입력 : 2018-07-25 17:13:50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에서는 지난 24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폭염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46% 관세 장벽 어쩌나” 베트남 진출 부산 신발기업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각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등으로 떠났던 가전·신발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 국가는 특히 4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내야할 처지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지며 이중과세를 피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3일 지역 신발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이후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신발 기업들은 국내 인건비가 상승하자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등의 관세율을 매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공장을 차린 신발 기업은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기업과 ODM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 업체와 소재 부품업체까지 더하면 200개가 넘는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A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줄어 그때 쌓인 재고를 절반도 쳐내지 못했는데 관세장벽까지 덮쳤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LEFASO)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발 및 가죽 산업은 북미가 주요 수출 대상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국내 가전업계 역시 폭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과 인도 등지에 공장을 차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도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찌민, 박닌, 타이응우옌 등에서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TV,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각각 생산한다. LG도 베트남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7개 생산 법인을 포함해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냉장고 등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LG전자 역시 인도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 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관세 간담회에서 “베트남 등 우리 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국가들에 대해 높은 관세가 내려져 간접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미국 이외 지역 생산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행히 상호 관세 부과는 제외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수출 시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 관세는 3일부터 발효되고,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5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이미 마진 폭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차 값 인상을 하거나 마진이 낮은 차량의 수출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반도체·제약업계는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져 한숨은 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코스피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 2480대로 후퇴했다. 다만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 힘입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감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 22.8%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이 22.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8시 기준 전체 부산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중 투표율은 금정구가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래구 25.3% △연제구 25% △남구 24% △북구 23.6% △해운대구 23.5% △수영구 23.1% △부산진구 22.1% △서구 22% △동구 21.9% △중구 21.7% △영도구 20.8% △강서구 20.6% △기장군·사하구 20.5% △사상구 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8.4%,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2.3%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부산 시내 총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있으나 마나’ 키움증권 영웅문, 투자자 신뢰 바닥…금감원 제재할 듯(종합2보)
“(먹통사태) 사실을 알지 못한다”(3일), “원인을 모르겠다”(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20년 연속 1위’를 자화자찬하는 키움증권의 ‘먹통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키움증권은 아직도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일(3일)에도 주문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거래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틀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몰려들고 있으나, 트레이딩시스템과 함께 고객센터도 먹통인 상황이다. 특히 오늘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집단 소송 진행할 것”, “키움은 오늘부터 손절이다”, “(손실을) 키움” 등 하나 같이 격앙된 목소리 뿐이었다. 키움증권은 ‘주문폭주’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틀 내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키움증권은 전일부터 문제 발생 사실 조차 아예 몰랐다. 전일 오전 9시 10분경 사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틀째 거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스템 관리가 최악 수준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만 하루가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틀 내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매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주식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주문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금감원은 10분 이상 전산 업무가 지연되면 이를 금융사고로 분류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날 90분, 이날은 3시간 넘게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이확인 위해 고객에 신분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법적 의무화
나이 확인이 필요한 상점이나 업소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고객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나이 확인을 위해 점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품판매 등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고객이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고객에게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점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완승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거제 지역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절치부심한 지 꼬박 3년 만에 일궈낸 재선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12·3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개표 시작부터 격차를 벌린 변 후보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30%포인트(P) 안팎의 넉넉한 리드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돌풍은 찻잔 속 태풍이었다. 김두호 후보는 4%대, 황영석 후보는 단 1%에도 못 미쳤다. 변광용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돌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막바지에 다시 거제시정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귀환을 자축할 여유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당선인은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조선소 배후 면·동 지역 지원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조선업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지원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여야 극단 대치로 갈라진 민심을 다잡는 것도 중요 과제다. 가뜩이나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여야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터라 후유증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오직 거제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투지로, 실천과 진정성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 자진 사퇴로 치러진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도 제6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동면의 읍 승격 △기후 환경대책 마련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119구조대·안전센터, 동면파출소 신설, 석·금산 소각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더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 서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통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는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 선거는 같은 당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쳤다. 당면 현안으로 복합행정타운 건립,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창원교도소 이전을 꼽은 정 당선인은 마산 지역 변화를 자신했다. 그는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도시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오후 10시 부산시 교육감 개표율 10% 돌파…김석준 65.5% 정승윤 26.6% 최윤홍 7.8%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이 10%를 넘어섰다. 현재 김석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기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은 14%(9만 1511표 개표)를 기록 중이다. 김석준 후보가 5만 9707표(65.5%)를 득표해 2만 4278표(26.6%)를 얻은 정승윤 후보와 7148표(7.8%)를 얻은 최윤홍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무효표는 378표, 기권표는 7만 9229표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부산 선거인 총 287만 324명 중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은 22.8%로 최종 집계됐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