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은 폐어구 때문이지만, 어민들이 꼭 어구를 버려서라기보다는 통발, 자망 따위가 어선에 얽혀 유실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어구의 단가는 수만 원을 훌쩍 뛰어 넘어 어민들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외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불법 어구다.

친환경 어구 사용 큰 걸림돌
통관 단계서 원천 차단키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에서 수입된 불법 어구는 모두 1만 8000t으로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전체 수입 물량의 80% 이상인 1만 5000여t이 중국에서 들여온 어구다.

불법 어구 대부분이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린 고기 남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어민들이 불법 어구를 저가로 대량 구입해 사용하다 파손되면 쓰고 버리는 식으로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수입 어구보다 비교적 고가인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의 사용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 점에 착안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입 어망의 품목을 분류할 수 있도록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 고시를 개정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지만, 그동안 불법 수입 어구는 근거법령 부재로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돼 왔다. 앞으로 어구에 대한 HSK 코드가 신설되면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어구를 걸러 낼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윤분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불법 어구 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면 유령어업의 폐해를 줄여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효과를 볼 것이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어구 생산업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