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고용 위기를 타개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및 공공자금을 더 푼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내년에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지원된다. EITC는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 1조 2000억 원이 지원됐으므로 대상자는 2배, 지원액은 3배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내년 대상·금액 확대
올 연말까지 車 개소세 인하

정부는 올 하반기 기금운용 계획을 3조 2000억 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000억 원 확대해 합계 3조 8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먼저 이달 중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19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혜택도 강화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 원, 그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 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확대한다.

또 올 정기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100만 원 한도)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개소세 부담을 70% 줄여주는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