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6일 단행한 청와대 비서실 2기 개편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업계의 숙원이던 '국가해양전략비서관(옛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이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에서 폐지된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이 임기 내에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비서실 2기 개편 인사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부활 가능성 희박

해수부 관계자는 26일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을 건의했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비서실 개편안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이)포함되지 않은 걸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만들어 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공동어로와 남북 간 항로 연결 등 해양수산 분야 남북경협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해양전략비서관 무산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책 혼선과 차질이 우려된다. 또 정부가 내건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무산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6월 지방선거 정국에서 부산·인천시장 후보들과 부산 정치권 등에서 힘을 보태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비인기 상임위인 농해수위 1지망자는 사실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