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홍보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행선)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온ㆍ오프라인 회원 8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있다.디지털본부 news@busan.com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완승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거제 지역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절치부심한 지 꼬박 3년 만에 일궈낸 재선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12·3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개표 시작부터 격차를 벌린 변 후보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30%포인트(P) 안팎의 넉넉한 리드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돌풍은 찻잔 속 태풍이었다. 김두호 후보는 4%대, 황영석 후보는 단 1%에도 못 미쳤다. 변광용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돌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막바지에 다시 거제시정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귀환을 자축할 여유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당선인은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조선소 배후 면·동 지역 지원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조선업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지원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여야 극단 대치로 갈라진 민심을 다잡는 것도 중요 과제다. 가뜩이나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여야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터라 후유증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오직 거제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투지로, 실천과 진정성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 자진 사퇴로 치러진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도 제6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동면의 읍 승격 △기후 환경대책 마련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119구조대·안전센터, 동면파출소 신설, 석·금산 소각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더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 서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통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는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 선거는 같은 당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쳤다. 당면 현안으로 복합행정타운 건립,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창원교도소 이전을 꼽은 정 당선인은 마산 지역 변화를 자신했다. 그는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도시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오후 10시 부산시 교육감 개표율 10% 돌파…김석준 65.5% 정승윤 26.6% 최윤홍 7.8%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이 10%를 넘어섰다. 현재 김석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기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은 14%(9만 1511표 개표)를 기록 중이다. 김석준 후보가 5만 9707표(65.5%)를 득표해 2만 4278표(26.6%)를 얻은 정승윤 후보와 7148표(7.8%)를 얻은 최윤홍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무효표는 378표, 기권표는 7만 9229표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부산 선거인 총 287만 324명 중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은 22.8%로 최종 집계됐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은 영면… ‘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
“운명의 장난 같다. 참 얄궂다”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부터 간난신고를 함께 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현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명운이 결정되는 그 시각 부산 기장의 한 공원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은 인연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이 된 이후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 법사위원으로 대여 투쟁에서 두각을 보인 장 의원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선 출마 전 장 전 의원의 캠프 합류를 직접 요청했고, 캠프 종합상황실을 맡은 장 의원이 현안마다 여러 대안을 마련해 제시, 일정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노력에 감탄해 ‘2인자’ 역할을 맡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끝으로 국회로 복귀한 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내 요직에 여러 차례 중용하려 했고,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2일부터 문상을 받기 시작한 장 전 의원의 빈소에 어떤 방식이든 조의를 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날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는데,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홍 시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장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홍(친홍준표) 인사로 통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불복해 탈당한 뒤 대구에서 당선된 홍 시장의 복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이도 장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장 전 의원이 홍 시장의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할 때 장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장 전 의원의 정무적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장 전 의원의 빈소에는 정 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정 실장과 홍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삼정기업·금양 악재에 상호 관세까지… BNK금융 주가 흔들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인한 삼정기업 기업회생 신청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금양 상장폐지 위기라는 악재가 더해져 BNK금융그룹이 손실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양 대출 관련 충당금을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키로 한 데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까지 되면서 지난 1월 말 1만 2000원대였던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3일 980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1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9860원에 마감했다.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이뤄지는 넥스트레이드(NXT)에서도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9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지난 1월 31일 1만 2160원이던 주가가 두 달 만에 19%가량이 빠진 것이다. 이날 주가는 미 상호 관세 발표에 더해 반얀트리 리조트 사고 여파와 금양의 거래 정지, 상장폐지 위기로 BNK금융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올 1분기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의 금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시설자금대출 1200억 원, 운전자금대출 80억 원, 유산스 등 무역 관련 외화대출 200억 원 등 총 14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양 관련 추가 충당금은 250억 내외로 예상되며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BNK금융은 삼정기업·삼정이앤씨에 지원한 일반 대출 잔액이 2024년 말 기준 1476억 원으로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인 루펜티스 PF대출 55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026억 원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달 7일 삼정기업 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1061억 원의 충당금을 전입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BNK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재결산을 통해 8027억 원에서 7285억 원으로 수정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21일 지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BNK금융의 손실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1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금양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금양은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6주간 BNK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양 주식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거점 기업들의 잇따른 위기로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BNK금융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94%다. 이는 1년 전 0.6% 대비 0.3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국내 1금융권 연체율 0.53%에 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충당금은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것인 만큼 BNK금융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선 우세하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날 주가 하락은 미 상호 관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양 관련은 심사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양 측과 접촉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양 주주들 입장에서는 BNK금융그룹이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양 주주총회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부산시와 지역은행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또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헌재 선고 장면, 초중고에 생중계” 김석준 교육감 첫 행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첫 행보로 부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늘봄학교와 체인지 사업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며 ‘전임 지우기’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 지역 학교에 헌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부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다.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 시청 결정 여부는 각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새 교육감의 첫 지시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대부분 학교가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이와 유사한 공문을 해당 지역 학교에 발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을 포함해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전북교육청이 해당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이끌고 있지만, 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선고는 전국 방송사에서 생중계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안내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를 3년 만에 복귀한 진보 교육감의 교육청 정책 변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보수 단일 후보인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이후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며 3년 만에 교육감 자리에 복귀했다. 보수 성향의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보여주기식 사업은 철저히 점검해 바꾸겠다”며 하 전 교육감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늘봄학교, 체인지 같은 정책도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학교 현장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부터 AI 시대 대비, 민주시민교육 강화까지 새 교육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그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를 만들겠다”며 △문해력 진단 시스템 개발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및 통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 무상교육 확대,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방안도 내놨다.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체계 전환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AI 인재를 부산에서 키워내겠다”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입과 AI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과 맞물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선언했다. 과거 추진했던 ‘임시정부 대장정’, ‘독립 역사 탐방’ 같은 프로그램 재개를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4선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뒀다. 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중앙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일단 1년을 제대로 일한 뒤 고민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표정관리하는 민주당…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 모드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희망하던 ‘8대 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현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거로 민주당에서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대선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보다는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맡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부각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및 22대 총선 승리 등으로 당 내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호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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