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험성 평가 교육 - 부산일보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험성 평가 교육

가

입력 : 2018-05-31 15:13:14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행선)에서는 지난 28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은 영면… ‘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
“운명의 장난 같다. 참 얄궂다”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부터 간난신고를 함께 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현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명운이 결정되는 그 시각 부산 기장의 한 공원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은 인연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이 된 이후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 법사위원으로 대여 투쟁에서 두각을 보인 장 의원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선 출마 전 장 전 의원의 캠프 합류를 직접 요청했고, 캠프 종합상황실을 맡은 장 의원이 현안마다 여러 대안을 마련해 제시, 일정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노력에 감탄해 ‘2인자’ 역할을 맡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끝으로 국회로 복귀한 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내 요직에 여러 차례 중용하려 했고,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2일부터 문상을 받기 시작한 장 전 의원의 빈소에 어떤 방식이든 조의를 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날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는데,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홍 시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장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홍(친홍준표) 인사로 통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불복해 탈당한 뒤 대구에서 당선된 홍 시장의 복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이도 장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장 전 의원이 홍 시장의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할 때 장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장 전 의원의 정무적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장 전 의원의 빈소에는 정 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정 실장과 홍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삼정기업·금양 악재에 상호 관세까지… BNK금융 주가 흔들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인한 삼정기업 기업회생 신청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금양 상장폐지 위기라는 악재가 더해져 BNK금융그룹이 손실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양 대출 관련 충당금을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키로 한 데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까지 되면서 지난 1월 말 1만 2000원대였던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3일 980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1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9860원에 마감했다.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이뤄지는 넥스트레이드(NXT)에서도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9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지난 1월 31일 1만 2160원이던 주가가 두 달 만에 19%가량이 빠진 것이다. 이날 주가는 미 상호 관세 발표에 더해 반얀트리 리조트 사고 여파와 금양의 거래 정지, 상장폐지 위기로 BNK금융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올 1분기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의 금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시설자금대출 1200억 원, 운전자금대출 80억 원, 유산스 등 무역 관련 외화대출 200억 원 등 총 14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양 관련 추가 충당금은 250억 내외로 예상되며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BNK금융은 삼정기업·삼정이앤씨에 지원한 일반 대출 잔액이 2024년 말 기준 1476억 원으로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인 루펜티스 PF대출 55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026억 원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달 7일 삼정기업 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1061억 원의 충당금을 전입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BNK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재결산을 통해 8027억 원에서 7285억 원으로 수정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21일 지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BNK금융의 손실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1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금양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금양은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6주간 BNK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양 주식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거점 기업들의 잇따른 위기로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BNK금융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94%다. 이는 1년 전 0.6% 대비 0.3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국내 1금융권 연체율 0.53%에 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충당금은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것인 만큼 BNK금융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선 우세하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날 주가 하락은 미 상호 관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양 관련은 심사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양 측과 접촉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양 주주들 입장에서는 BNK금융그룹이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양 주주총회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부산시와 지역은행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또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헌재 선고 장면, 초중고에 생중계” 김석준 교육감 첫 행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첫 행보로 부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늘봄학교와 체인지 사업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며 ‘전임 지우기’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 지역 학교에 헌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부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다.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 시청 결정 여부는 각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새 교육감의 첫 지시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대부분 학교가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이와 유사한 공문을 해당 지역 학교에 발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을 포함해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전북교육청이 해당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이끌고 있지만, 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선고는 전국 방송사에서 생중계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안내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를 3년 만에 복귀한 진보 교육감의 교육청 정책 변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보수 단일 후보인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이후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며 3년 만에 교육감 자리에 복귀했다. 보수 성향의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보여주기식 사업은 철저히 점검해 바꾸겠다”며 하 전 교육감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늘봄학교, 체인지 같은 정책도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학교 현장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부터 AI 시대 대비, 민주시민교육 강화까지 새 교육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그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를 만들겠다”며 △문해력 진단 시스템 개발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및 통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 무상교육 확대,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방안도 내놨다.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체계 전환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AI 인재를 부산에서 키워내겠다”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입과 AI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과 맞물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선언했다. 과거 추진했던 ‘임시정부 대장정’, ‘독립 역사 탐방’ 같은 프로그램 재개를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4선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뒀다. 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중앙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일단 1년을 제대로 일한 뒤 고민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표정관리하는 민주당…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 모드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희망하던 ‘8대 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현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거로 민주당에서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대선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보다는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맡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부각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및 22대 총선 승리 등으로 당 내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호재로 꼽힌다.
“이재명 재판 빨리해야” vs “윤석열 다시 구속해야”…여야, 국회서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해야한다”며 공세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천 처장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최 경제부총리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서는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경제부총리가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런종섭’을 기억하느냐. 해병대 최 상병 사건의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늘 한 총리는 4.3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문을 잡으니 바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영상)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
부산 사상에서 3선을 지낸 고 장제원 전 의원의 별세 이후 그동안 고인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장 전 의원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 자율형 사립고 공모에서 사상구는 제외됐다. 이에 장 전 의원의 역점 사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장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을 요구했고, 노후 시설과 수용자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도 응답했다. 2023년 부산시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이전 부지 검토에 나섰고, 같은 해 11월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통합 이전지로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하면서, 이전 논의는 급속히 식었다. 입지선정위 결과 발표 후 1년 반 가까이 부산시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했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도 협의도 없었다. 부산시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장 전 의원이라는 중심축이 빠지면서 정책 추진에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어 부산시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이 주도해 온 다른 지역 사업 금융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도 함께 멈췄다. 사상구는 금융공기업들이 모여 부산에 추진 중인 자사고 설립 후보지로 뛰어들며 부지까지 제안했다. 장 전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그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사상구는 후보지에서조차 제외되며 사실상 자사고 유치전에서도 탈락한 상태다.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서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를 8000원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뜻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이 보유한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라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비슷한 투자자로 지목된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이며 문자 메시지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논리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3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에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다.
미국서 아이폰 최대 332만원 되나…상호관세 애플도 타격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최대 332만원에 이를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 일부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만들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아이폰이 아무리 미국이 개발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54%의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며 애플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이 최대 43%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관세가 총 54%에 달하게 된다. 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한다면 가격이 최대 43%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로이터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16 기본모델은 미국에서 799달러에 출시됐지만 11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6.9인치 화면과 1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갖춘 아이폰16 프로맥스는 현재 15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2300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모델인 아이폰16e모델은 599달러인데 43% 가격이 오르면 856달러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펜슬 등 각종 주변 기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애플은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았다. 로젠블래트 증권의 바튼 크로켓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국 관세는 애플이 지난번처럼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현재 아이폰 판매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요 시장에서 부진하다며 애플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은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올해 가을까지는 아이폰 가격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