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목적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본보 지난해 6월 14일 자 1면 등 보도) 수년간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지구가 매립 추진 17년 만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결말을 맺었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2만 3670㎡ 대지에 건물 4개 동(주상복합 3개 동, 호텔 1개 동)이 들어선다. 주상복합 3개 동에는 115㎡ 규모 펜트하우스 7개를 포함해 공동주택 846세대, 임대수익형 오피스텔 160실과 1, 2층 상가가 계획돼 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동의 높이는 49층으로 일대 영도구 해안가에서는 가장 높다. 우선협상대상자인 SDAMC 컨소시엄은 올 하반기 중으로 분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통과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건물 마감면 색상 변경, 야간경관조명 재검토 등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건축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 조건이다.

2001년 공공시설 목적 매립
사업 허가 취소·업자 재공모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곡절'
결국 주상복합·호텔 등 건설

2016년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던 이 매립지는 당시 사업자인 S사가 보증금 18억 원을 완납하지 못해 사업허가가 취소된 뒤 사업자 재공모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는 곡절을 겪었다.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영도구청은 7개 중소 상업용지를 1개 대규모 상업용지로 합치고 문화재청과 함께 대폭 고도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했다.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후 동삼하리지구는 2010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영도구청이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뒤 당초 토지이용계획인 '근린생활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이용계획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매립 목적 변경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돼 토지 활용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목적 변경을 뒤늦게 승인하면서 동삼하리지구는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2001년 공유수면 매립 당시 관광단지, 공공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던 부지가 주거단지로 변질된 것은 수익성을 볼모로 한 나쁜 매립지 활용사례라고 지적한다.

부산 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부산에서 무조건 먼저 매립을 해 놓고 뒤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주거단지를 만들었다는 구태의연한 매립지 활용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삼하리가 주거단지로 변질된 사례는 공공재가 사유재로 악용된 최악의 사례다"고 지적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