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3조 8000억여 원 규모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추경을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 원, 연구개발(R&D)은 588억 원이 각각 순증됐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 원, 일반·지방행정 300억 원, 환경 43억 원, 외교통일은 14억 원이 각각 순감됐다.

주택도시기금 2385억 확보
청년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항만 미세먼지 저감
부산항 AMP 설치 반영

사업별로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절반이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 원은 5만 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 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 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억 원이 각각 깎였다.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2000억 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과 관련,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 원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 원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 원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역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 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 600억 원씩 지원을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5362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로 쓰기로 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2385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집 걱정을 덜도록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1000호씩 추가로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2247억 원으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고성~통영 국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거제~마산 국도 건설에 50억·100억·20억 원의 추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이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용위기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71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주로 사용키로 했다.

한편, 애초 부산시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관련 예산 129억 원(국비 58억 8000만 원, 시비 69억 2000만 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44억 원가량을 포함해 100억 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가 삭감돼 총 1104억 원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항 등에 육상전력공급설비(AMP)를 설치하는 비용도 추경에 반영됐다. AMP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282억 원으로 정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40%, 60% 분담한다. 부산신항 4선석(48억 원), 인천·광양 각각 2선석 등 8선석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분 88억 원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됐다.

송현수·김덕준·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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