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을 만들어 연안해상 교통을 통합관리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7일 동향분석 제83호에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 설립 필요'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4년 동안 안전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노후선박 △양질의 선원부족 △선사 영세성 등의 연안여객사업 여건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KMI는 진단했다.

KMI "연안 안전에 필수"
16년 이상 노후선박 40%
여객선 선원 임금도 낮아

특히 노후선박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연안여객선은 모두 168척으로 이중 선령 21년 이상인 여객선이 42척, 16년 이상 24척, 16년 이상은 24척으로 선령 16년 이상 고선령 노후선박이 전체 선박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선원의 월평균 임금도 다른 선박 선원에 견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 체계는 우수 선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승객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체 선사 중 절반 가까운 회사들의 취약한 자본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유류비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가고, 안전관리 강화로 선박검사 비용도 치솟으면서 영세한 연안여객선사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는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여객서비스의 질 저하와 운항 항로 폐쇄, 최악의 경우에는 대형사고 발생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MI는 이처럼 연안여객선사의 경영 불안정성 탓에 선박투자와 선원급여 개선 등 안전 투자를 선사들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연안여객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연안해상교통 통합관리를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I는 "공적기관인 해상여객안전공단이 설립되면선사별, 항로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