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한 중소기업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국내 산업정책이 수출 주도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승자독식' 대·중소기업 격차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정책기능과 정책대상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다른 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장은 "부로 격상된 중기부는 범부처와 지자체 추진 정책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총괄 기획을 맡고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도 개별 기업 직접지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