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분 50%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신항 4부두 PSA HPNT. 부산일보DB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는 적잖은 성과를 도출했다.

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현대상선의 '부산신항 4부두 운영권 되찾기' 마무리 수순 등 해운재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북항통합개발사업(북항 재개발 사업 포함)도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남북한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공동어로, 수산·유통, 항만 등 남북 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도 기대된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부산항 시민참여형 개발 확정
바닷모래 채취량도 줄이기로

해수부 위상 강화 나서야

해수부가 8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를 보면 해수부는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해 해운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진흥공사(본사 부산)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형 항만 재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을 선진국 수준인 5%로 감축키로 하는 등 어민과 갈등을 빚은 바닷모래 채취 감축 정책도 확정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전세계 144개국에 23억 30000만 달러어치를 기록했고,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수출(9억 달러)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창업하는 청년어업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등 어업인 2세(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위상 강화, 국가해양전략비서관·북항통합추진단 신설, 해사법원 설립, 해양안전 강화 등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폐지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아직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비서관 대신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만들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해둔 상태다.

또 북항통합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범부처 조직인 북항통합개발추진기획단(가칭) 신설 문제도 하반기 과제로 넘겨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사법원 설립 공약은 현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이 경합 중에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