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 정상회담] '3대 의제'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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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최우선, 종전 선언·회담 정례화 등 '주목'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2018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에 집중하는 '과제 해결형' 회담이라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처음 오르는 비핵화 문제는 나머지 두 의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과 같은 성격이어서 두 정상이 어떤 비핵화 합의를 하느냐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핵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면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 통한 의지 확인 중요
실질적 합의는 북·미 회담서

한반도 평화정착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
군사대결 종식 의지 담을 것

남북관계발전
대북제재 완화 조치 선행 전제
이산가족 상봉 등 성과 전망


이와 관련,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김 위원장 체제 이후 '핵 보유국'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의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핵화의 반대급부인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등은 미국이 제공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한이나 상응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합의 수준이 어떻든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이 65년간 유지해 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우리 측은 이번 정상 합의문에 종전선언을 비롯해 군사대결 종식을 의미하는 문구를 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화체제 로드맵에 대해 일단의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결국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과도적 단계로 상정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 합의문에는 2007년 '10·4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 추진 구상을 재확인하거나 '평화선언' 등의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한 뒤 최종적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실제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평화정착의 구체적 방안으로 △판문점 경비 병력 비무장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국방장관 핫라인 개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경제협력 분야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 비중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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