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시민 주도형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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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북항 통합개발'(본보 4월 13일 16면 보도)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연다.

해수부, 27일 착수 보고회
시민단체 등 '통추협'도 참석
국내 첫 시민 주도 개발 '의의'
이해관계자 갈등 예방 기대

회의에는 시민단체·학계·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항 북항지역 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통추협)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석한다.

법정계획인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계획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개발 대상 구역과 인접한 배후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해수부는 통추협 내에 2개 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승효상·남기찬)를 구성,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제1분과위(해양도시건설)는 도시계획, 건축, 토목, 항만, 교통, 철도, 기타 등 16명, 제2분과위(해양산업문화)는 산업경제, 문화예술, 관광, 조경, 부동산, 기타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 외부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시민 주도형 개발계획 수립은 국내 첫 사례로,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기본계획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법'제51조에 따라 재개발 방향,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사유,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말 발표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이 '국민참여 정책'(폴리 프로슈머·Policy Prosumer) 모델로서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지자체 및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항만재개발 정책 전반으로 국민참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은 북항 일대를 기능에 따라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각 지구와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 4대 연계축을 형성해 지역 간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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