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남·북·러 경협 환경, 올 상반기 놓치면 안 된다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해양수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부산일보DB

'바로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해양수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에서는 올 상반기 중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

북극항로·항만 등 협력
한-러 나인브리지 전략
국가 차원의 계획 필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지방선거 후 靑 개편 때
부처 간 조정역 서둘러야
5월 31일 '바다의 날' 적기

■급박한 국내·외 정세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떤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될지 관심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때 발표한 '나인(9) 브리지 전략'이 남북 경협의 밑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나인 브리지'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이 9가지 분야 사업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자는 것이다. 북·미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당시로선 한국과 러시아 사이를 가로막은 북한 때문에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비쳤다. 하지만 불과 반 년도 안 돼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며 당면 현안으로 부상했다. 곧바로 북한에도 적용할 '나인 브리지'가 된 것이다.

9개 사업 가운데 항만, 북극항로, 조선, 수산이 직접적인 해양수산 분야다. 여기에 한반도종단철도(TKR) 역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해운물류와의 연계가 필수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TKR 계획도 철도 건설 전문기관보다는 국가 차원의 물류를 거시적으로 계획하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 브리지'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수산 분야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남북 화해 분위기로 인해 이렇듯 더 커졌다. 개별 부처가 이 사업을 각각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북아 해양 영토 분쟁도 언제 분출할지 모를 갈등의 씨앗이다.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경계 때문에 갈등을 겪는 나라가 세계 51개국에 달한다"며 "각국의 이해와 갈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영토 주권을 지키는 데 국가 역량을 모으려면 부처를 넘어서는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가 최적기

다음달 집권 2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후 청와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한다. 해양수산비서관을 이번에 복원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 조직 개편은 임기 후반일수록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동시에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동북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강국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부처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할 기구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대로 미니 부처인 해수부에 모든 부담을 지우고 컨트롤타워 없이 해양수산을 이끌고 간다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10년은 뒤쳐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양수산 컨트롤타워 구성 발표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오는 5월 31일 제23회 바다의날로 꼽힌다. 실제 이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구성을 발표한다면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해양수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