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폭하는 댓글 파문, 성역 없는 실체 규명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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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이 검찰이 어제 김 모(필명 드루킹) 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속했다. 이들은 인터넷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이른바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혐의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대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의혹이 너무 많은 만큼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실체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온라인 여론조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행해졌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어 파장은 더욱 크다. 문제는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 때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URL)를 보낸 김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별도의 다른 지시나 부탁 혹은 대가가 오고간 것은 없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나아가 추가 공범이나 정치권과의 연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나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6개월 지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련성 여부가 해명될지 지켜볼 일이다.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한 댓글 공간이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이 된 지 오래다. 순수한 정치 참여를 넘어 극성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을 오염시킨다는 비판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양성 확대라는 온라인 여론의 순기능 뒤에 사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온라인 브로커들이 설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은 과도한 정치 공방을 접고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매크로 댓글부대가 네이버를 점령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포털과 SNS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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