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환율주권 지킬 것"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美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에
장관회의서 주권 5차례 강조
"외환시장 공개, 우리가 결정"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환율 주권'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이상 내고 △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한쪽 방향으로의 외환 시장 개입규모가 연간 GDP 대비 2% 초과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미국 재무부는 그 대신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한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이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전 환율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이정희 기자 ljn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