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바닷길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추진된다. 해경 대원들이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바닷길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추진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개편해 '해양안전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선박안전기술공단 공동 주최로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13일 정책토론회

낚싯배 이용자 사고 늘어
해양 안전 전담 기관 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 개편 유력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교통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한 상황이다.

실제로 낚싯배 이용자는 2007년 199만 명에서 2017년 415만 명으로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안선 이용객도 1263만 명에서 1690만 명으로 늘었다. 해양사고 건수도 2015년 2101건에서 2017년 2582건, 사망·실종자 수도 같은 기간 100명에서 145명으로 늘었다.

육상의 경우 1981년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철도 뿐만 아니라 항공 부문까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 교통의 경우 아직 종합적으로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수부와의 협의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 중복·예산 등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기존 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은 필요지만 △신설 공단과 기존 공단 간 업무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난 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