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후 부산 중구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 부산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아시아 각국은 해사 분쟁 해결 중심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우린 뭐 하나."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가 11일 오후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 설립 대선 공약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시민추진협의회 기자회견서
"해양인프라 집적 부산이 적지"

협의회는 영국과 싱가포르가 주도하던 해사 중재 분야에 최근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후발 주자들이 뛰어들어 해사법 중심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은 10개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판사 570명이 66가지 해상 사건을 전담해 연간 1조 원 이상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상황은 열악하다. 협의회는 "국내 해사소송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분쟁 조정기관을 이용하면서 유출되는 돈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복잡한 계약 체계와 분쟁 조정기능 미비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경찰청 복원과 인천 유치를 지난 3월 28일 이행한 점을 지적하며, 해사법원 설립 공약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 적지"라고 강조했다. 해양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집적된 것도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사법원 설치 공약 실현을 촉구하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호진 기자 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