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자본금 2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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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산업 재건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선주협회 제공

침체된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선박과 물량을 확보하고 경영안정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오는 7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출범할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해운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선주협, 해운재건 대책 제시
선박 금융시스템 재편 강조

설훈 위원장 "성장전략 추진"

이날 설 위원장은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양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해운업체들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된 원양 컨테이너 선대 보강과 선사 경영안정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기존의 정부 의존도에서 탈피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재 선주협회장은 해운산업 조기 재건을 위해 △선복량 200만TEU(TEU당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 이상 원양컨테이너 선사 육성 △선박금융시스템 재편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액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현재 10%에서 50%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한국해운산업 재건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재편과 안정적 화물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박금융시스템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해외선사의 위기극복 사례를 보면, 외국의 경우 자국선사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 초기에 신규자금 및 신용자금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선사는 M&A(인수합병) 및 신조발주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해운재건 대책으로 △원양'컨'선사의 적취율 상향(12%→50%) 추진 △전략물자(원유·LNG·석탄·철광석 등) 국적선 적취율 확대 (51%→100%) 추진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2배 확대(5조 원→10조 원) △정책금융기관의 국적선사 선박금융 비중 확대(10%→5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따른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노후선 폐선보조금, 선·화주 상생 등이 해운재건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 지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한국 해운산업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정부가 조심스런 입장이라 이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형선 발주에 공감도 하지만 정기선사 경영 통합 등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이라고 제언했다.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외국선사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국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면에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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