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민사회가 개헌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양 자치권 확보에 본격 나선 가운데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활한 지 5년을 맞는 해양수산부를 다른 부처와 긴밀히 연계시킬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동북아물류중심국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21일 부산항시민모임 주최
해수부 부활 5주년 세미나

이런 주장은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21일 오후 부산항만공사에서 여는 '해양수산부 부활 5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동북아항만발전연구소 조삼현 소장은 해양산업 관련 예산 비율로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예산 가운데 해수부 예산은 1.6%, 부산시 예산 중 해양수산국 예산은 0.8%에 불과했다.

해양수도 실현의 약점으로는 △취약한 방법론 △정책 추진 주체간 협력 부족 △지역 기반산업 연계 부족 △주도적 기업 부재 등이 꼽혔고, △동북아 지역 해양력 급성장 △국내 해양도시·주변국·글로벌 등 복합 경쟁 심화 △정책 일관성·전문성 부족 등은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조 소장은 이런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 학계와 연구소,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협력체를 구성해 각 주체마다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존 산업과 해양산업 융합과 협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여론과 정치력으로 해양수도 관련 법제 입법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해수부의 새로운 위상 확보와 과제'를 발제한 이동현 교수는 "1996년 독립 부처로 출범한 해수부의 역사는 분산과 통합,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며 몇 가지 원인을 꼽았다.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비전이 없고, 다른 산업 부문과 분리된 고립형 정책으로 실효성과 시너지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해양수산을 국가 아젠다로 승격, 동북아물류중심국가 비전을 재실행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해수부의 정책을 다른 부처와 연결한다면 해운-조선-무역-금융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진 기자 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