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추경 편성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이 같은 한시적인 특단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중소기업 20만 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부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에도 1명을 새로 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해 유인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청년층 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7만 개+α'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 원 안팎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올해 사상 최고치의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있고,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지 논란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