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국방부, "군복무 단축,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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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대변인실 트위터

국방부가 13일 모 매체의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대변인실을 통해 "어제(13일)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 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면서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KBS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S는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 걸리는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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