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수산업, 이대로는 안 된다"] 한·일 어업협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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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청와대에 협정 타결 압박

수산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허덕이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가 불허돼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양생태환경도 망가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어업협정 조속 타결을 촉구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바다 살리기에 나서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1년 7개월째 한·일어업협정 난항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부산 지역 수산업계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다.

日 EEZ 조업 불가 피해 호소 
다음 달 대정부 시위도 준비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정치망, 서남구기선저인망, 부산시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중도매인들은 23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청와대 신정훈 농어업비서관과 수산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5개 수협과 공동어시장 측은 신 비서관에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금지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가 협상에 좀 더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일어업협정 표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형선망업계는 선단 감척과 휴어기 2개월 실시에 따른 정부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계는 이와 함께 음력 19일(다음 달 6일) 어선 출항 때 공동어시장에서 대정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지난해 일본 EEZ 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대형선망 생산량은 11만t(11월 기준)에 그쳤다. 2008~2009년의 연간 생산량 24만t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액 역시 2011년 42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00억 원에 머물렀다. 공동어시장도 동반 부실에 빠졌다. 지난해 위판물량은 13만 8524t에 그쳐 전년 대비 24.5%나 줄었다.

급기야 어선 기름값이라도 건지려는 대형선망의 미성어 위판이 급증하자 수산자원 고갈 비판 여론에 휴어기를 1개월 늘리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과 항운노조가 생계 타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한·일어업협정 난항에 따른 어업생산 부진 여파가 어획물 유통·보관·운송·식품가공 등 부산 수산업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한 뒤로 업계는 '해양수산업 홀대'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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