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판결 맡은 김세윤 판사 누구?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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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았다.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 밑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들어주고 최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쳐보이면 재판을 멈추고 휴식시간까지 챙겨줬다는 후문이다. 재판 진행은 부드럽지만 원칙에 어긋나면 칼 같다는 평이다. 양형도 매섭기로 소문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고 네번째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정된 4번째 재판부터 출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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