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이 12일 펴낸 BDI 정책포커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 27년 동안 국가 사무 중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단위 사무는 3101건이며, 실제 이양된 사무는 1982건(63.9%)이었다.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이양 확정하고도 지지부진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305건을 이양해야 하지만 실제 이양한 사무는 138건(45.2%)에 그쳤다. 보고서는 부산이 지난 20년간 '해양수도'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개편했지만, 아직 해양분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시 자체 추진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윤수 연구위원은 "지역 해운항만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분야 중앙권한 지방 이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분권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