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출산율 저조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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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로 악명 높다. 2016년 기준 출산율이 전국 1.172에 비해 부산은 1.094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22년에는 20.9%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7년 빠른 속도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의 활력을 잃어 가는 추세다. 부산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긴밀히 맞물려 있지만, 특히 저출산은 한 사회를 지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같은 구호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인식, 여성의 일과 가사 병행,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식 변화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실태'를 보면 부산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를 미뤄 짐작하게 한다. 육아휴직 도입률이 54.6%에 그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등을 채택한 기업도 2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여타 제도 도입도 20~30%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44.9%를 밑도는 37.6%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선진국에 비견할 만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출산율 제고는 백년하청일 따름이다.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등 마중물을 제공하는 노력도 지속해서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출산율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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