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 RG 발급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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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중소 조선사 대상 RG에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 조선사 대상 RG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셈이다.

은행 환급보증 큰 폭 줄어
정부 지원대책 공염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국책·시중은행이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급한 RG는 총 217건, 6조 13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03건, 3조 4589억 원)보다 발급 건수는 110.7%, 발급 금액은 7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RG 발급액은 총 272억 원(13건)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3사등 대형 조선사에 RG 발급액의 83.4%인 5조 1162억 원(148건)이 발급됐고,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SPP조선·대선조선·대한조선·한진중공업 등 6개 중견 조선사에는 16.2%인 9947억 원(56건)이 발급됐다. 특히 소형 조선사 대상 RG 발급은 전년보다 67.0%(823억 원→272억 원)나 급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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