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尹, 구치소에서 석방…한남동 관저 도착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후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검 '석방지휘' 지침 vs 수사팀 '즉시항고'…'尹구속취소' 검찰 내부 대립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이에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등으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여 “헌재 평의도 원점 재검토해야” 야 “검찰 내란 수괴 졸개 자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검찰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한 검찰… 대검 “공소 유지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후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결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공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심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입구에 몰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호차에 탑승해 이동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7일 심 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8일 공지를 통해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특별수사본부가 이견을 보인 점을 알리며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구속기간 산정 등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 구속 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면서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구속기간 지나 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한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2026년 의대 증원 없다...정부·대학 "의대생 돌아와라" 호소 (종합)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요구하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 원안인 5058명으로 정하겠다고 경고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는 의정갈등 촉발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2026년에 한해 백지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이 3월 내 복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이 반영된 5058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인 인원의 복귀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2학기 재적생 1만 9373명 중 1만 8343명(94.7%)이 휴학했고, 지난 5일 기준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3415명에 불과하다.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협회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 배출하기 위해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다학기제 운영·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학번을 분리해 상이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순차졸업하는 등의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순차졸업 모델의 경우, 24학번에 대해 총 6년 치 의대 교육을 방학이나 의사 국가고시를 위한 자율학습기간 등을 단축해 5.5년으로 압축해 이수하는 방식이다.이 부총리는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별 시설 확충과 실습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 인프라 개선 또한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의료 인력의 적시 배출을 위해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일정의 유연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4·25학번이 분리해 교육을 받고 24학번이 2030년 8월 졸업하는 경우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때 졸업하는 졸업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시험 또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제시하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올해는 더이상 미복귀 학생을 위한 학사일정 변경 등 배려 조치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책 또한 내놨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며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학 측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해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했는데, 이는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이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스승, 부모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과학적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년 버텼는데…또 물러나나” 실망감 드러낸 환자·시민단체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끝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안을 발표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서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된 탓에 앞으로 의료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환자와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도 버티며 견뎌왔고,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사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 있어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자 성명을 통해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때마다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며 “만약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하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방산업체 풍산 이전 대상지, 기장군 장안읍 유력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방산업체 풍산 이전 지역 후보지가 기장군 장안읍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여론이 들썩인다. 풍산 이전 문제가 수년째 표류하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늦어지는 상황에서 협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다수인 한편,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 등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의회는 방산업체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법 엄수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엄격한 절차 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장군의회 측은 “최근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내 2곳이 최종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었으나, 최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부산시와 풍산은 투자 의향서 제출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풍산 이전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풍산 이전 문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됐다. 앞서 2021년 풍산은 공장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2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2월 시와 풍산이 업무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풍산 공장 이전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일부 지역으로 후보지가 압축되면서 기장군 주민들 사이 논란이 인다. 특히 언급됐던 기장군 장안읍과 기장읍 2곳 중, 기장읍은 53사단 부지와 인접해 군부대 이전 등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두고 기장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화약류 등 제조, 판매 등 시설은 원전시설 반경 8km 내 위치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주민 안전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풍산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어느 것도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는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풍산 측에서 투자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아 이전 부지에 대해 공표할 것이 전혀 없으며, 풍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체 특성상 민가와의 안전거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한 규정이 있어 국방부 사전검토를 포함해 모든 법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풍산 내 20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안의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풍산 이전 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4자 단일화’ 7~8일 여론조사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 ‘4자 단일화’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7~8일 ARS 가상전화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각각 1600명씩 총 320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통추위는 예비 후보 1인당 경력은 2개씩 넣고, 역선택 방지 대책을 넣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통추위는 오는 9일 오전 11시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 앞서 지난 4일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교육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추위 김정선·조현상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후보의 통합이 아니라 부산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강한 의지의 결집”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부산 교육 정상화를 이끌 최적의 인물 선택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단일화 후보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범보수 통합’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지난달 28일 출마한 최 예비 후보는 이번 보수 단일화에 빠졌다.
벌써 네 번째 공모… 난항 겪는 BIFF 집행위원장 찾기
올해 30주년을 앞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잇따른 집행위원장 선출 실패로 2년째 수장 공백 사태에 처했다. BIFF는 재공모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위원장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BIFF 사무국 사이의 이견이 있어 적격자 찾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BIFF에 따르면 BIFF는 지난 3일 집행위원장 재공모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10일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2023년 5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사임 이후 4번째 진행되는 공모다. 앞서 BIFF는 세 차례 집행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집행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과 3월에 진행된 공모에서 집행위원장을 뽑지 못하자 BIFF는 박도신 부집행위원장을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집행위원장 없이 영화제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진행된 공모에서조차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집행위원장 자리는 2년째 공석이다. 최근 진행된 공모에서는 6명의 지원자가 참여해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박광수 BIFF 이사장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선출이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BIFF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를 총괄하며 조직을 이끄는 리더인데 지원자 한 명은 리더를 맡아본 경험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했고, 또 다른 지원자는 영화제에 몸담은 적은 있지만 BIFF처럼 큰 규모의 영화제를 이끌 만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선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30회 행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행위원장 심사를 담당하는 BIFF 임추위와 사무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4차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추위와 영화제를 운영하는 BIFF 사무국은 그동안 집행위원장 ‘인재상’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지난 공모에서 BIFF 측이 원하는 인물이 지원했지만, 임추위가 내세운 조건 등에 맞지 않아 최종 후보로 뽑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임추위가 원하는 인물과 BIFF가 원하는 인물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집행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부산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임기 4년 내내 상근직으로 활동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은 반면, 연봉이나 처우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공모에 참여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 해외 영화제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 중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인물이 없듯이 손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선출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BIFF를 책임졌던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밝히면서 지도부 공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BIFF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7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집행위원장 공모 실패에 부집행위원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30회 BIFF에 빨간불이 켜졌다. BIFF는 최근 개정한 정관을 바탕으로 집행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재공모 이후에도 적임자가 없으면 이사장과 임추위가 협의해 집행위원장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박 이사장은 “이사장과 임추위가 협의하는 조항은 최후를 위해 남겨둔 것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9월로 행사가 앞당겨진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적격자를 찾아 선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옆집 주민이 불 끄고 구조… 부산 주택서 60대 주민 중상
부산 사상구 한 다세대주택에 불이 나 60대 주민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주민이 불을 끄고 구조에 나서 생명을 구했지만, 60대 주민은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2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단칸방 구조인 주택 안에 시작된 불은 신고 후 7분이 지난 4시 19분 진화됐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잠을 자던 60대 주민 A 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주민 B 씨는 ‘펑’ 하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A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소화기로 A 씨 주택 내부 진화를 시도하며 119 신고에 나섰고, A 씨를 구조하면서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 씨를 구조한 데 옆집 주민 B 씨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전기장판 등이 불에 타고, 창문 2개가 깨지는 등 소방 당국 추산 78만 6000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석방' 尹, 구치소 정문 나와 지지자에 인사…경호차 탑승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인터뷰] 김영주 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컨트리클럽은 존경 받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입니다. 그분들의 위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산컨트리클럽을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명문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일 부산컨트리클럽(부산CC) 제34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은 부산CC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수익 사업을 위해 회원들의 위상을 깎아내리거나 부킹 등에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부산CC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들을 위해서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골프장을 찾는 회원들은 지역에서 존경 받는 유력 인사들이고, 봉사활동 등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들이 편안하게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골프장 조성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부산CC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골프장이 부산CC이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옛날부터 부산 지역 경제인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도 찾고 있다”면서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회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이다”고 말했다. 부산CC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76.5세이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CC는 국내 골프장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서울CC에 이어 1956년 1월 국내 두 번째로 문을 연 부산CC는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회원이 주인인 골프장이다. 처음 개장할 당시 부산CC는 지금의 해운대구 중동에서 9홀로 개장했고, 이후 1965년에는 18홀로 확장했다. 1971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정규 18홀로 조성됐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목원을 연상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나 인기가 높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회원 1060명의 선거로 이사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이사장은 당초의 예상을 깨고 60%가 넘는 득표율로 선출됐다. 회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변화와 개혁을 외친 김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부산CC가 사단법인 체제이다 보니 다른 기업에 비해 경영과 관리 등의 부분에서 혁신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역사가 오래된 골프장이 경영 효율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최고의 골프장이 되지 못했다. 같은 규모의 다른 골프장에 비해 임직원들의 수가 배가량 많은 데도 업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쉬움이 많다”면서 “과감한 경영 혁신 등을 통해 회원이 우선 되는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하라는 회원들의 요구이고, 내가 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개혁과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뜻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부산시부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추진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코스 관리와 잔디 조성 등 골프장 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는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빈틈없는 코스 관리와 잔디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 이남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얼어붙은 PK 채용 시장 녹인다
경남 거제시에 터를 잡은 한화오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선다. 미래 조선·해양 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 업종이 ‘K-조선’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동남권 취업 현장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 전형과 글로벌 챌린저로 나눠 오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일반 전형은 설계, 생산관리, 사업관리, 경영 지원 등 크게 네 부분이다. 글로벌 챌린저는 설계, 사업관리, 경영 지원 등 3가지 직무만 지원받는다. 합격자는 6월부터 2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한 뒤 실무에 배치된다. 한화오션의 과감한 인재 투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얼어붙은 부산과 경남 지역 채용 시장에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상 기업 중 61.1%는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38.9% 중에도 작년 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는 곳은 12.2%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증폭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제 둔화 여파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탓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한화오션은 되레 채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만 신입과 경력직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중 200여 명을 상선사업부에 배치했다.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 상선시장 회복 기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글로벌 사업 확대에 발맞춰 해양사업부에 100여 명, 해외 함정시장 진출 등 국내외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선사업부에 100여 명을 수혈했다. 나머지 100여 명에게는 연구개발과 경영 지원 직무를 맡겼다. 생산성을 극대화할 스마트 조선소 운용에 필요한 생산직 채용도 상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박 의장·탑재·시운전과 고난도 용접·가공 인력을 꾸준히 선발하고 있다. 덕분에 2023년 5월 출범 당시 8500명 수준이던 임직원 수는 2월 말 기준 1만여 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1만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부산시와 ‘부산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센터는 해양‧특수선 분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국내 우수 설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5월부터 설계 인력 15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해 2027년까지 3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산, 친환경, 해상풍력, 스마트 야드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와 대규모 우수 인재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옛 한국유리 부지서 기준치 13배 오염토 발견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으로 개발 중인 기장군 옛 한국유리 터에서 기준치 13배에 달하는 오염토가 검출됐다. 용도변경 등 논란으로 공회전하다 최근 개발 문턱을 넘자마자 맞닥뜨린 오염토 변수로 개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6일 부산시와 기장군청 등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에서 오염토가 검출돼 현재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해당부지에서는 환경기준치(50㎎/㎏)의 약 13배(688㎎/㎏)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비소는 맹독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다.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첫 삽을 떴지만, 착공 한 달 만에 오염토가 검출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기장군청은 지난해 10월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연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 (주)동일스위트 측은 지난 2월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은 14만 5000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8층, 19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친수공간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2013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장 건물만 남아있다가 2017년 동일스위트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음 해 동일스위트는 부산시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부지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옛 한국유리 부지는 전체 면적 14만 2338㎡ 가운데 92%가 넘는 13만 2238㎡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 이를 준주거지역 등으로 풀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해 동일스위트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부산에서는 한진CY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제 적용 대상지다. 용도변경과 사전협상 등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동일스위트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기장군청은 공사 면적 일부 구간에서만 오염토가 발견된 만큼,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구분된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염토는 해당 부지 14만 2338㎡의 약 7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2만여㎡에서 검출됐다.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정화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공사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염·비오염토가 철저히 분리된다면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동일스위트 측은 “일부 면적에서만 오염토가 검출된 만큼 전체 공사 일정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십니까?" 소방관이 뜯은 현관문 등 수리비 1100만 원, 소방 당국이 지급하기로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에게 지급한다.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 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차올랐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된다. 이로 인해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보상액 중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한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승승장구 한화 마냥 못 웃는 이유...효자서 아킬레스건 된 '솔루션'
한화그룹이 방산과 조선 사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재계 내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룹 내 효자 노릇을 했던 에너지부문 핵심계열사 한화솔루션의 부진으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3002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7383억 원, 2022년 9237억 원, 2023년 6045억 원 등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5000억 원을 훌쩍 넘기며 그룹 내 맏형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이는 양대 축인 화학사업과 태양광사업이 나란히 부진한 영향이다. 화학부문은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속에 영업손실이 1213억원을 기록했고, 태양광 부문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약세로 적자가 2575억원에 달했다. 화학은 한화그룹이 재계 10위권으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업이다. 태양광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사업 초기부터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분야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1분기에도 한화솔루션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이런 부진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비교하면 뼈아프다.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조 72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90% 늘어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 2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3월 저점 대비 3배를 훌쩍 넘겼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지난해 5월 고점 대비 40% 가까이 내렸다. 국내 화학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과거와 같은 호황이 찾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화솔루션이 과거와 같이 한화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화학산업이 올해부터 사이클상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어느 화학기업이든 사업재편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앞바다서 소형 어선들 ‘쾅’… 30대 베트남인 선원 숨져
부산 강서구 해상에서 두 소형 어선이 부딪쳐 30대 베트남인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진목항 인근 해상에서 두 소형 어선이 부딪쳤다. 당시 명지항에서 출항하던 1.2t급 선박 A 호와 진목항에서 출항하던 2.74t급 선박 B 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호에 탄 베트남인 선원 C(37) 씨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호 선장이 구조한 C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로 떨어진 C 씨는 어선 스크루에 부딪친 것으로 추정된다. A 호와 B 호는 선체 일부분이 파손됐지만, 선박 침몰이나 해양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호와 B 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6일 만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대전 한 학교에서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 명 모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한 학교 안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한 명 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지난 7일까지 병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 씨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명 씨는 당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하늘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로 송치할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반도체 대만에 다 뺐겼다…한국에도 일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대만과 함께 한국도 일부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그건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그건 전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으며 약간(little bit)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건드리는 모든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3일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키로 한 바 있다.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은 당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큰 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다시 비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
운동하던 40대 마구 찔러 '묻지마 살인'…경찰, 3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충남경찰청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이른바 '묻지마 살인'를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7명으로 경찰을 포함해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심의 결과에 따라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B 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경찰에 붙잡힌 그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B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속보]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청해부대 파병 앞두고 거제 해역서 ‘해적대응’ 합동 해상훈련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해부대 제45진(문무대왕함) 파병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훈련은 민간선박(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우리호’)의 해외 해적피랍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체계 △현지공관 협조체계 △선원 구출 및 해적 소탕 능력을 점검했다.해수부는 피랍사건 접수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외교부는 현지공관과 협력해 연안국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한국 선박·선원 구출과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홍해·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 증가 등으로 통항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해 관계부처 합동훈련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제8진이 파견된 2011년부터 파병 직전 실시됐고, 외교부는 작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 때부터 참여해 왔다.이번 훈련에 참여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제45진 부대원들이 해외파병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윤 국장은 “홍해·아덴만 등 해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해역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적 피랍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 임태웅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에서 해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관·군이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달했다”고 말했다.외교부·해수부·해군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해외 어느 해역에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탄소중립 실현, 시민과 의견 나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참여 공청회가 경남 김해에서 열린다.김해시는 오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공청회에 참가할 시민 신청을 받는다.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광역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세운다.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된 후 김해시는 올해 처음 제 1차 계획을 수립해 2025~2034년 추진하게 됐다.우선 김해시가 세운 기본계획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사업 부서별 협의,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본계획 초안 발표, 전문가 토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한 후 김해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최종안은 오는 5월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해시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미 관세…캐 외무장관 “사이코드라마”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미룬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은 당장으로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언제 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할지, 그러다 또 관세를 유예한다고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이 미국이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목소리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은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4일 0시를 기해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와 캐나다산 수입품 38%가 이번 면제 대상이다.하루 전날인 5일에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다 하루만에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오락가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다 발효 하루 전인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3월 4일부터는 10%를 더 추가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확실성에 대한 좌절감도 토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협상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이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한 멕시코 당국자는 “화난 파트너를 상대하고 있는데 상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는 12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미국 관세정책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우리나라도 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구속취소 환영…대통령 조속한 복귀 기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7년 만 사실상 마무리...어피니티·GIC 보유 지분 전량 매각
교보생명이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니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 지분을 매도하면서다.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7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지분은 SBI그룹이 인수했고, GIC는 신한·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했다. SBI그룹은 과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바 있어 교보생명의 백기사로 분류된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GIC는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가격을 정하고 지난 2018년 이후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풋옵션 가격은 지난 2012년 투자원금 24만5000원보다 더 낮은 수치다.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 방문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 나서는 이유는?
경남 양산 지역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를 찾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노사민정의 이런 결정은 양산시가 7일 가진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에서다.양산시는 이날 오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을 가졌다.포럼에는 노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산 지역 관계자, 사를 대표하는 양산상의와 경영자협회, 기업인, 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시민통합위원회, 정을 대표하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양산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에서 노를 대표한 한국노총 안광진 양산지역본부장은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 △고정 안정화에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 간 신뢰 구축 △노동자의 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약속했다.사를 대표한 박창현 상의회장은 안 본부장의 ‘고용 안정화 협력 약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제회복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민을 대표한 우현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객이 다시 찾는 가게 만들겠다 △골목상권에서 소비해 지역경제 선순환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병희 시민통합위원도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제안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활동 동참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응원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정을 대표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일자리 민생 안정 역량 집중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추진 △출산·육아 지원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노사정과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겠다는 등 노사민정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특히 노사민정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짐하는 의미로 ‘희망찬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성장을 이끄는 노사민정의 화합’, ‘하나 된 마음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드는 퍼포먼스를 가졌다.시는 또 이날 오후 물금읍 범어리 신동중1공영주차장에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일환인 ‘온 골목페스타’ 행사의 하나로 ‘민생 현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인기가수인 정민찬, 김찬아, 양산시청소년합창단, 댄스팀 등의 공연과 사물놀이가 펼쳐졌다.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ON 골목 페스타’에는 물금읍 오봉청룡로와 목화로 골목상권에서 80여 개 상점들이 참여한다. 상점들은 5% 자체 할인과 10% 양산사랑카드 케시백 등 1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시는 또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 기간에 개인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당근마켓에 사진과 함께 남긴 리뷰 화면을 캡처해 영수증 사진과 함께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배달양산 3만 원의 할인쿠폰을 받는다.행사 기간에 골목상권 상점 3회를 방문하고 매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배달양산 1만 원 쿠폰도 받을 수 있다.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매일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 온 골목 페스타’에도 많은 시민이 찾아주셔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다 체포돼 직위해제도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돼 직위 해제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전날 0시 20분께 의왕시내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의왕IC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해 차를 돌려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도주하는 A 씨의 차량을 수 km를 추격해 결국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취업 향한 첫 걸음…창원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출발
경남 창원시가 취업을 단념한 지역 청년들에게 다시 구직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첫 개강식에서는 창원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소개와 함께 참여 청년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팀 빌딩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오는 6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의지 강화 △진로탐색(NCS 활용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면접기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최대 350만 원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창원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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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단식 농성' 닷새째로 중단… 병원 이송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 온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6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앞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 헌법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지난 2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로 단식 닷새째에 접어든 박 의원은 부축을 받으며 회견장에 도착했지만, 단식 여파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이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검토한 결과 단식을 더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박 의원을)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 정책위부의장, 당 연금특위위운장을 맡고 있어 현안이 산적하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박 의원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에게 “단식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측근들에게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마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자”라며 “대학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최 대행에게 단식농성으로 촉구한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서 오피스텔 빌려 외국인 성매매
부산과 경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기장군·강서구와 경남 김해·양산시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접촉한 이들은 오피스텔 안에서 태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 대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A 씨는 김해에서 숙소를 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에게 월세방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9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독] 부실 조사 업체에 표창?… 가덕신공항 토지보상 논란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토지 보상과 관련, 기본물건조사(기본조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조사 결과, 앞서 실시한 기본조사의 결과와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기본조사 대상이던 영업권, 농업 손실, 분묘 조사에 대해서도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장 조사를 맡은 관계자는 “부실한 기본조사 때문에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 부산시는 기본조사를 맡은 업체에 되레 표창을 수여해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용역’을 발주, A업체와 2억 9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물건 등 기본조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 및 지장물 등 자료 정리, 영업손실보상 및 농업손실보상 등 조사, 편입 토지 내 분묘 전수 조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부산시는 2024년 해당 용역을 ‘준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A업체가 실시한 지장물(시설물, 농작물 등) 조사의 경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업체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재조사를 요구한 사례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를 맡은 관계자는 “부실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는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부산시 측에서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업권 조사, 농업 손실 조사, 분묘 조사의 경우 기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문의 결과 기본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용재결 접수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정’ 사항이 대거 발견되면서 당초 2개월로 예상됐던 감정평가는 계속 일정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현장 조사만 5개월이 소요됐고 기본조사서의 수정 및 정리, 가격자료 수집 및 정리, 감정평가사 간의 가격 협의과정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가 지연되면 보상절차 전체가 지연되면서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당 기본조사 업체에 대해 2024년 말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기본조사 용역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부산시가 기본조사 용역업체 이외에 추가로 지원용역 업체까지 별도로 계약해 기본조사 용역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첫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이후 ‘수정’ 작업 등을 위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기본조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권 조사, 농업 손실 조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용역 결과가 제출됐다”면서 “분묘의 경우 1000기 정도가 조사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군사보호지역이어서 발생한 일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영이 됐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기본조사 용역 이외에 지원 용역 업체에 대해선 “기본조사 용역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보조를 위해 계약한 것”이라며 “기본조사 용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다만 “지원 용역 업체가 일부 기본조사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기본조사 용역 업체 표창에 대해선 “기본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용역 업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공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표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조사를 실시한 업체 측은 “기본조사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이라며 “이후 제기된 추가 조사 요청에 충실히 응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끝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안을 발표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서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된 탓에 앞으로 의료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환자와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도 버티며 견뎌왔고,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사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 있어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자 성명을 통해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때마다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며 “만약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하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 소방관 부부, 휴가 중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소방관 부부가 휴가 중 비행기 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김해공항에서 나트랑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화장실 앞에서 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부산 중부소방서 소속 강문창 소방장과 강서소방서 소속 조미나 소방장 부부가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즉시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다. 화장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는 저혈압이 의심돼 항공사에서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해 혈압을 높이는 처치를 시행했고 혈압은 이내 정상으로 돌아와 의식을 회복해 목적지인 나트랑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강문창·조미나 부부는 "의료진을 찾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면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오랜 현장 경험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휴가 중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발휘해 준 강문창·조미나 소방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충돌해 4명 사망·1명 중상(종합)
울산시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다른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70대 기사 A 씨가 몰던 택시가 내리막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커브길에서 주택가 담벼락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기사 A 씨와 승객 4명 등 모두 5명(남성 2명,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70대 고령자였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됐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에어백이 터졌다. A 씨와 승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남성 승객 1명, 여성 승객 2명 등 4명은 숨졌다. 나머지 여성 승객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가 급경사인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택시 탑승자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져 진술이 어려워 원인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온 이재명,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또 외면
6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부산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던 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또다시 침묵하는 대신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박 시장과 면담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실에 입장하며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보일 정도로 훈훈했던 분위기는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차갑게 식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 대표는 북극항로와 관련한 이야기만 반복하며 대화는 공전을 거듭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북극항로 외에 다른 지역 현안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침묵했다. 여기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의원이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직접 이에 대해 부연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회동을 마무리 지으며 회피했다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이에 박 시장은 면담 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나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그간 이 대표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사실을 언급, “단순히 하루이틀에 걸친 사안이 아니고 2년여 동안 절절하게 부산 시민들이 요청하고 심지어 부산 민주당도 함께 요청한 사안인데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비공개 면담까지 종료된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현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두관 “이재명, 매불쇼 발언 사과하라”…“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표결” 발언 후폭풍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악수 중의 악수”라며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에서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다”면서 “짯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내 인사)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법처리될 것이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고 하면서 (사퇴) 시점도 정해줬다”면서 “(그 시점이) 영장청구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의) 최고 지도부와 의논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면서 “가결(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 높았지만 가결(투표)할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가결 투표자 색출과 제거를 위해서 부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에 의해 색출돼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필 그 시점(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의원평가가 이뤄졌다”면서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 상호평가에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선을 했는데 당원들이 가려낸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당원들이 가결파를 가려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라는 이유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가결파’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가결파 제거에 대해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에 대해 비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어제 매불쇼 발언을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며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가) 정책행보와 통합행보로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공든 탑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분열 행동이 되는 것”이라며 “그 발언에 대해서 인간적 신뢰 혹은 최소한 정치적 도리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정보를 듣고 있다는 것이 분열이냐”면서 “검찰을 본인(가결파)들이 적으로 인식하고 적과의 내통이라는 발언으로 이해하고 분열로 인식하다면 그 인식에 대해서까지 제가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이용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 발언인 것”이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만약에 이 대표였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좀 진정성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지시… 즉시항고 포기 결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7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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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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