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 오는 8일부터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안전망 대출 신청 대상은?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ㆍ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저신용ㆍ저소득 차주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어도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 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차주도 대상

2018년 2월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가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안전망 대출 사전 신청기간 운영 취지 및 신청 대상은?
사전 신청기간(1월29일~2월7일)은 상품 출시 직후의 혼잡 예방 및 향후 상품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운용, 상품 출시일(2월8일) 기준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한 차주는 신청ㆍ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의 만기가 2월중 도래하는 차주는 상품 출시 후에는 신청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신청을 권장한다.

안전망 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는?
차주가 보유한 24% 초과 고금리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대출이 가능함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한도와 금리대는 차주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전에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지원요건, 구비 서류 등을 유선 문의한 후 진행한다.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도 종합 제공하므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사전 신청에서 실제 대출까지의 절차는?
서류를 접수 받되, 대출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채무조정 등 여타 서비스 연계한다. 소득요건 충족 등 일차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차주에 대해 보증심사 후 결과를 안내한다. 사전신청자가 신청시점에 등록한 전화번호(문자,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심사 결과 안내한다. 심사 결과 대출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등 연계한다. 보증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9일까지 사전에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최종 실행해야한다.

사전 신청만 하면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지원되는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정책금융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안전망 대출 지원이 어려운 사전신청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금애로를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상담·안내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적극 연계

상기 지원은 대면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안전망 대출 신청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권장한다.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종통보 받은 경우, 2.8일 이후 은행 방문시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실행되는지?
사전신청기간 중 심사 통과를 통보받은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것이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게 되므로 2.8일상품 출시 후 은행 방문을 통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 연체 등이 발생하면 은행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불가능 사유는 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공공정보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회생ㆍ파산 신청 등이 있다. 안전망 대출을 사전신청한 차주는 심사 통과부터 실제 대출실행 시점까지 연체 등 급격한 사정변경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대출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전신청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환 대상 채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 증빙) 대출신청자의 소득 증빙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모두 인정한다. 특히, 한계차주는 고용상태에 따라 통상의 소득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권 대비 대체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소득 증빙이 가능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급여소득자는 재직 증명 서류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재직증명은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등에서 한 가지를 제출한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봉계약서 등에서 한 가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서류 종류에 따라 증빙 전액을 인정하거나 환산 소득금액을 적용)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증명원은 기재액 전액 인정,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환산소득금액 적용,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환산 후 최대 4,500백만원 인정,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는 최대 2,000만원 인정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에서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일용근로자 등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확인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다양한 대체 서류를 인정한다.

채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채권자가 발급한 금리, 만기일, 연체 여부,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증빙 서류(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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