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에 대한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계획에 대해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과 교육계 원로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원 승진 체계 무력화, 교원 간 위화감 조성, 전교조 인사 발탁 등을 우려했다.

부산교총, 부산교육삼락회,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 부산시학부모회,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연합 등 6개 교육 관련 단체는 8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승진 체계 신뢰성 훼손"
정부 추진 개정안 반발
교육계 원로 등 기자회견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요지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15년 이상)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는 비율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청학교의 15%까지만 허용했다.

이날 부산교총 등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중견교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비율 제한을 없앰으로써 기존 승진체계의 신뢰를 해치고, 승진 적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통 교장이 되려면 교감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교감이 되려면 교육계 20년 경력에 근무평가, 연구·연수 등을 거쳐야 한다.이들은 또 공모 과정에서 인기 영합주의적 공약을 남발하고, 학교경영계획서를 잘 만들어 발표만 잘하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1일 기준, 전국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그런 경우가 딱 1명(금성초)이 있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밝혔다.

오는 3월 기준, 부산 지역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4곳, 고교 23곳 등 60곳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는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자율학교 수가 줄고 있고, 교장 임기가 끝난 곳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마선·이우영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