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현 북서부 규모 4.8 일본 지진 발생, 해일 우려 없어
6일 오전 0시 54분께 일본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진원의 깊이는 80km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현 등 간토 대부분 지역에서는 진도 3을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윤 대통령 석방 지휘한 검찰… 대검 “공소 유지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후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결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공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심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입구에 몰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호차에 탑승해 이동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7일 심 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8일 공지를 통해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특별수사본부가 이견을 보인 점을 알리며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구속기간 산정 등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 구속 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면서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없다… 결국 백기 든 정부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1년여 간 이어진 의정 갈등 끝에 정부가 백기를 들며 한발 물러났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건의한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애초 계획대로)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의대협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학번을 분리해 교육한 뒤 순차 졸업하는 등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의사 면허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 일정을 유연화해 의료 인력을 차질 없이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사일정 변경 등 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헌재 평의도 원점 재검토해야” 야 “검찰 내란 수괴 졸개 자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검찰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서 소형 어선들 ‘쾅’… 30대 베트남인 선원 숨져
부산 강서구 해상에서 두 소형 어선이 부딪쳐 30대 베트남인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진목항 인근 해상에서 두 소형 어선이 부딪쳤다. 당시 명지항에서 출항하던 1.2t급 선박 A 호와 진목항에서 출항하던 2.74t급 선박 B 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호에 탄 베트남인 선원 C(37) 씨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호 선장이 구조한 C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로 떨어진 C 씨는 어선 스크루에 부딪친 것으로 추정된다. A 호와 B 호는 선체 일부분이 파손됐지만, 선박 침몰이나 해양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호와 B 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벌금 1000만 원 확정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고 당장에 군수직은 유지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무고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유죄 확정이 앞으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심숙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 군수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나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량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확정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오 군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오 군수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맞받았다. 무고 사건의 유무죄는 강제추행 판결과 연관돼 있어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이 연기돼 왔으며, 지난해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이 재개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오는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잘 보이려고" 처음 본 여성에 100달러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 2명이 무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 씨와 B(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화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에 '가짜 돈'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영화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받은 사람이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명지녹산산단에 13층 데이터센터 구축…정부·민간 6500억 투자
정부가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등 전국 5개 산업단지에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 총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명지녹산산단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서울디지털산단 호텔·물류 복합개발사업 △원주문막산단 스마트팜 운영사업 △익산제2일반산단 연료전지발전 운영사업 △익산국가산단 임대형기숙사·업무 복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최초로 조성된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 친환경화, 디지털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 1824억원을 유치해 7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5개 사업 중에서는 부산명지녹산산단의 총사업비가 65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 예산 308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민간에서 6192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33년 7월까지다. 명지녹산국가산단내 4만 6107㎡ 면적에 13층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이를 통해 산단내 업종들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고 업종을 고도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5개 산단에 정부예산 1170억원(펀드)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 597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및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반송동 아파트서 불… 주민 20여 명 대피
9일 오전 10시 25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화재를 인지한 아파트 주민 등 23명은 옥상층으로 즉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38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발화지점과 사고원인,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단독] 부산·경남 행정통합, 효과 큰 지역부터 단계적 접근키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밑그림을 그려온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작은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체감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되는 경남 동부권이다. 하향식으로 파국을 맞은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는 ‘상향식’ 통합 절차에 돌입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인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31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첫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지난달 11일 제3차 회의에서 3~4월 중 경남을 순회하는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공론화위는 경남을 동(김해·양산 등)·서(진주·사천 등)·남(통영·거제 등)·중(창원 등)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1차례씩 주민을 만나기로 했다. 부산보다 경남에서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되는 경남부터 단계적으로 실수 없이 설득전을 밟아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2023년 두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찬성 33.4%, 반대 48.5%)이 부산(37.7%, 42.8%)보다 찬성률이 더 낮게 나오는 등 인지도와 호응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행정통합 공론화위에서는 첫 경남 토론회 개최지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향후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토론회 출발지를 경남 동부권으로 정한 것은 부산과 경남의 두 지자체의 인접 지역인 데다 통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에 대시도민 홍보 효과가 최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론화위 관계자는 “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한 차례 양산과 김해의 부산편입설을 불지핀 바 있다”며 “당시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한 차례 예방접종이 이뤄졌으니 이번에는 더욱 탄탄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한 설명 외에도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한 홍보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번 토론회에 담길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4차 행정통합 공론화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다. 부산의 첫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 장소와 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부산 또한 경남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서부권이 첫 개최지로 정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사실상 처음 시도민들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의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다 주민 지지까지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연말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권고안 마련에 들어갔다. 권고안에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정부로부터 이양 받을 통합시 권한 범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특별법을 발의·제정할 방침이다.
회사 알리려 역 이름 산 스타트업
“이번 역은 양정역, 양정역입니다. 주식회사 소셜빈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주)소셜빈은 올해 초부터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부역명으로 소셜빈을 표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도시철도의 부역명 등록을 한 것은 소셜빈이 전국 최초다.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소셜빈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양정역에 부역명을 기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다. 소셜빈은 2013년 10명에서 시작해 현재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세가 확장되며 올해 초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부산진구 양정동으로 사무실도 이전했다. 소셜빈 김학수 대표는 “구직자들에게 회사의 이미지도 상승시키고 이름도 알릴 방법을 찾다 도시철도역에 사명을 넣으면 많은 이들이 소셜빈이라는 회사를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부역명 표기는 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이 알기도 쉬운 데다 홍보 효과도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금액도 연간 수천만 원 단위이고 회사명을 노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소셜빈의 부역명 표기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 양정역 부근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두 달간 10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 대부분 만족스러운 인재였다. 소셜빈보다 큰 규모의 회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던 이들도 이직했다. 김 대표는 “회사 이미지도 좋아져 서울에서 채용에 응모한 이들도 많고 기존 임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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