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컨테이너 선대 육성해야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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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컨테이너 선대 유지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펴낸 현안 연구 보고서 '한국 컨테이너 선대 육성의 필요성'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려면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고용 ·연관 산업 경제 효과"


KMI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추가 운송비 부담이 연간 1조 4000억 원을 웃돌고, 국적 컨테이너 선대의 매출과 고용 유발, 연관 산업 등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국적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상선의 선대 규모는 35만TEU에 불과하다. 세계 선두권 해운동맹 선사의 평균 선대가 121만~292만TEU에 이르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 KMI는 자국 화물 적취율을 40%로 올리면 161만TEU, 50%로 올리면 201만TEU의 국적 선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선복량을 채우기 위해 1만 3000~1만 4000TEU급 선박(1억 900만 달러)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면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24조 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다.

올해 7월 부산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5조 원을 모두 선박 투입에 활용해도 최소 규모의 선복량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MI는 이에 대해 "해양진흥공사가 선박투자 외에 터미널 투자, 보증, 시황 조직 운용, 연구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므로, 정책금융뿐 아니라 민간투자자의 자금을 함께 활용하는 금융 수단을 이용해 선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대상선이 머스크-MSC 얼라이언스와 맺은 협약이 2019년 만료되는데, 현대상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2020년 초 투입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속히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KMI는 올 8월부터 해양진흥공사가 곧바로 선박 신조를 발주하더라도 2020년 초 선대 투입은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 해양종합금융센터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와 보증을 시행하고 민간금융을 유치해 올 상반기 중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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