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5조 원 반드시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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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서 출범한다. 법정 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 지원기관이 부산에 신설되는 것이다. 해운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무너져 내린 해운산업을 일으킬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올해가 한국 해운 재건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은 게 사실이다. 문현 금융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이 국제 해양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는 희망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공사 출범을 계기로 한국 해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정관, 사업계획, 조직·인력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해운업 전담지원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장밋빛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조 원을 채우는 게 발등의 불이다. 현재 초기 납입금은 3조 1000억 원으로, 공사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는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선박 및 터미널 투자 등 해운업 현안을 처리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공사 출범보다 자본금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되돌아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 온 게 사실이다. 애초 해수부가 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2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절반으로 싹둑 잘렸다가 13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글로벌 해양도시'가 포함되었다지만 안심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말이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 5조 원을 마련할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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