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28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재정부담의 문제"라면서 "재정부담은 보험료 인상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과 연구·개발(R&D) 비용 및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정책들로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데 부담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고용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것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연령평 구분 폐지 등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동진 기자 djbae@